[금융정책, 금융정책 수단, 금융정책 현황, 금융정책 규제와 감독, 금융정책 강화, 금융정책 과제]금융정책의 수단, 금융정책의 현황, 금융정책의 규제와 감독, 금융정책의 강화,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금융정책, 금융정책 수단, 금융정책 현황, 금융정책 규제와 감독, 금융정책 강화, 금융정책 과제]금융정책의 수단, 금융정책의 현황, 금융정책의 규제와 감독, 금융정책의 강화,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정책의 수단
1. 일반적 정책 수단(양적 규제)
1) 공개 시장 조작 정책
2) 지급 준비율 정책
3) 재할인율 정책
2. 선별적 정책 수단(질적 규제)
1) 대출 한도제
2) 이자율 규제 정책

Ⅲ. 금융정책의 현황
1. 지난 4년간 금융구조조정과정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금융산업의 독점도 증가이다
2.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었다
3. 금융의 단기화가 촉진되었다

Ⅳ. 금융정책의 규제와 감독

Ⅴ. 금융정책의 강화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1) 우리 금융산업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됨으로써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구체적으로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1)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경쟁격화 등에 따른 리스크 증대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2) 구체적으로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1) 감독당국의 공적감독만으로는 다원화되어 있는 금융을 제대로 감독․감시할 수 없음
2) 구체적으로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1)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체제로 전환
2) 구체적으로

Ⅵ.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1) 자산 이득 특히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2)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정책의 근거를 없애는 일
3)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설정되더라도 상관이 없음
4) 최근 이자 소득세 등 자산 소득 전반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 정책이 필요
- 소액 예금에 대한 차별 철폐
-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역내 자금 환류 의무와 BIS 재조정 등을 통한 규제 균형
. 지역자금의 지역 재투자법의 도입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 내부 감시 : 종업원에 의한 내부 감시(노조의 감사 선임권 등)
- 감독기관에 의한 사전 감시의 강화
- 사후적 시장 감시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 생산적 투자를 위한 대출에 대한 준비금의 조정(투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 조달의 비용 증가)
- 인위적 주식시장 발전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함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1) 자산 이득 특히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 세제 개혁의 측면: 과세 형평성
· 자본이동의 체계적 정보 수집 장치 :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라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보 취득의 측면임
2)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정책의 근거를 없애는 일
· 그 동안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일회적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음
·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
· 내외국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자본의 국경에 걸친 단기 이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가능
cf. 토빈세(국경간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주식(채권)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원칙만으로도 일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설정되더라도 상관이 없음
· 실제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낮은 수준의 세율을 설정하면(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1%라도 족함) 이러한 문제는 없음
4) 최근 이자 소득세 등 자산 소득 전반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세율의 재조정의 가능하나,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은 하나의 사회적 원칙으로 정립해 나가야 함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제로 공통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제기되어야 함.
: 규제 경쟁의 종식
*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척도, 지표, 그리고 내용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공적, 정치적 영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당연히 사적 기업의 영역(시장의 영역)에서도 게임의 룰로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그 스스로가 목적일 수 없으며, 실업과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의 해소(축소)에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제도 및 정책은 노동 대중의 참여와 그것을 위한 사회경제적 투명성,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생산구조와 제도변화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Ⅶ. 결론
금융업은 최근 국제적으로 업무영역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금융업도 국제화, 개방화를 통한 금융산업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업의 국제경쟁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이 통합되어 갈 것이고 이에 따라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도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업무도 장기적으로 점차 업무영역의 통합화현상에 걸맞게 하나의 금융분쟁조정기구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 금융기관의 분쟁조정과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분쟁조정신청접수후 처리기간이 약 3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금융업의 업무영역이 조정되어 점차 겸업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금융분쟁은 통화금리주가회사채 수익률의 안정 등 금융정책운용과 연계되어 발생되고 있는데 증권분쟁은 증권감독원의 증권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은 보험감독원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각각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 제도자체가 복잡하여 불편하다. 따라서 금융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와 체계적인 피해보상절차가 잘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분쟁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은 금융분쟁조정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서비스나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금융소비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주로 금융제도의 운영상태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즉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은 제조물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달리 거래조건의 불투명으로 인해 그 피해의 존재여부와 원인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은행증권보험업에는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파악과 금융피해액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조리한 금융관행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선택을 할 수 없으며 정부의 상당한 규제와 보호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안이한 경영과 경쟁부재의 과점체제를 지속해온 나머지 저축자의 서비스향상이나 금융소비자의 욕구(needs)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보다는 정책금융의 하수인 역할이나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는 기업위주의 여신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탈피하여 생산자중심의 금융서비스가 소비자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되도록 정부는 금융의 경쟁력강화나 구조개편을 과감히 추진하고 금융의 실질적 자율화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간에 경쟁적으로 신상품개발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입장에서 금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범국(2010),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상호연관성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박원암(2011), 공정한 사회와 금융정책, 한국경제학회
박계옥(2011), 금융정책이 자본시장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윤원배(2008), 금융위기, 금융정책과 자본시장통합법, 한국기업법학회
정찬우(2011), 금주의 논단 :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외 1명(2009),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키워드

금융정책,   금융,   금융중개,   금융제도,   금융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