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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기능,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대출제도, 중앙은행(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중앙은행(한국은행)과 금융안정,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시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기능
1. 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4. 국고금의 수급과 국채의 발행․상환
5. 외국환 업무
6. 외환보유액의 관리
7.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검사
8.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
9. 국제협력 및 교류

Ⅲ.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대출제도

Ⅳ. 중앙은행(한국은행)의 통화정책
1. 환율타게팅(exchange rate targeting)
2. 통화량 타게팅(monetary targeting)이다
3.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
4. “just-do-it" 접근방식

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Ⅵ. 중앙은행(한국은행)과 금융안정

Ⅶ.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시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Ⅵ. 중앙은행(한국은행)과 금융안정
□ 금융안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화정책의 목표,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된다.
o 금융의 발전과 안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sustainable and stable)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 따라서 경제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o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부문을 통해 생산, 물가 등 실물부문에 파급된다.
- 금융부문이 불안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되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했다.
o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결정에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융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 등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정보이다.
⇒ 금융안정 없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o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져 금리, 환율뿐만 아니라 주가 및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의 변동폭도 축소딘다.
- 보르도뒤커휠록(Bordo, Dueker, Wheelock)이 미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기업은행의 도산율과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가 확대된다.
o 인플레이션이 만연된 경제에서는 장기금융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워 부채구조가 단기화되어 있는데 이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일시적인 수급상의 애로나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 기대, 거품 등으로 금리, 환율 등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전체 금융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시정한다.
o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외환시장 개입(smoothing operation), 공개발언정책(open mouth operation) 등
o 그러나 이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금융기관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해 진다.
o 최근 들어 금융의 자유화개방화로 금융거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한다.
□ 중앙은행은 경제주체 간 모든 채권채무의 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한다.
o 각종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결제리스크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한다.
o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시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감시기능을 명백히 부여한다.
□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나타날 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o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대출회수시간 소요 등으로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된다.
o 이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
- 중앙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능력 때문에 실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금융거래 참가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안정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예) 1987년 10월 미국의 Black Monday 사태, 1998년 9월 미국의 헷지펀드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 사태 등
Ⅶ.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시장
― 중앙은행과 시장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ㅇ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으며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제력을 갖지 못한 경우로 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협력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적다.
ㅇ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규제력도 갖고 지급결제시스템도 운영하는 경우로 시장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과의 협의에 수반하여 흔히 추가적인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 중앙은행과 시장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이다.
ㅇ 시장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함에 있어 상업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겠지만 그 자체가 개선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ㅇ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은 시장에서는 낮은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시스템리스크 회피 등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일부 분야에 있어서 시장의 요구를 무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험을 가능한 한 살리면 당해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이 개선계획의 마련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이의 좋은 예가 외환결제리스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G-10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채택된 전략이다.
참고문헌
- 김홍범(1996),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은행감독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한국금융학회, 제1권 제2호
- 민상기 외 2명,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신호순·박종석(200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이영훈 외(2004), 한국의 은행 100년사, 산하
- Alan Blinder, 정운찬·김홍범 역(2003),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 Charles A. E. Goodhart 저, 김홍범 역(1997), 중앙은행의 진화(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The MIT Press),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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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한국은행,   은행,   통화정책,   금융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