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인터넷 뱅킹 도입현황과 대응방안

목차

Ⅰ. 검토의 배경

Ⅱ. 인터넷뱅킹의 정의, 특징 및 장단점
1. 정의
2. 특징
3.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Ⅲ. 우리나라 및 선진국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현황
1.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서비스현황
가. 인터넷뱅킹 도입현황
나.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현황
다.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현황
라. 국내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추진전략
2. 선진국의 인터넷뱅킹 서비스현황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Ⅳ. 인터넷뱅킹관련 위험
1.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가. 보안위험(Security Risk)
나. 시스템관련 위험
다. 고객관련 위험
라. 내부통제관련 위험
2. 전략위험(Strategic Risk)
3.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
4. 법적위험(Legal Risk)
5. 기타위험

Ⅴ. 대응방안
1. 인터넷뱅킹 추진전략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정보기술투자의 효율성 측면
나.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경쟁력 측면
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 Bank) 설립
라. 인터넷뱅킹관련 위험관리
2. 인터넷뱅킹과 관련된 법규 및 감독 정책의 정비
가. 인터넷뱅킹 취급관련 認․허가기준 신설
나. 금융실명제 및 인증관련제도 등의 보완
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관련 범죄예방

본문내용

, 자본금규모에 비추어 점포수, 인원수, 영위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등이다.
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또한, 금융포탈(financial portal)회사 우리나라의 경우 야후코리아(www.yahoo.co.kr),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등이 은행과 제휴하여 계좌조회, 대출신청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연결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가 인터넷을 통해 은행업무를 영위하고자할 경우 이의 認허가 여부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마련하되 은행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범위 및 관련위험에 맞게 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무영역 구분을 완화하여 인터넷뱅킹을 취급하는 은행이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입원을 확충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만, 겸업화를 허용할 경우에는 금융업무간에 위험이 이전되지 못하게 적절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금융실명제 및 인증관련제도 등의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먼저 점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는 데다 금융거래에 대한 인증서비스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제약의 극복이라는 인터넷뱅킹의 최대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국가가 인정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의 범위를 금융거래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실명확인증표에 전자서명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포함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서비스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4> 전자문서 인증기관 현황
1999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의 발효로 전자서명에 의하여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2000년 2월 10일 최초로 한국정보인증(주) 및 한국증권전산(주)을, 4월 12일에는 금융결제원을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실명제의 적용 범위 및 보안성에 이견이 있어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뱅킹 거래약관을 대체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 정부는 2000년 1/4분기중 은행권에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여타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었으나, 은행과 고객간의 책임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표준약관을 제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관련 범죄예방
최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경우 위조, 사기, 자금세탁 등 사이버 금융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는 非對面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금세탁에 대한 유인이 대면거래에 비해 훨씬 큰 데다,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뱅킹은 위변조, 사기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거래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분석, 혐의추적 등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세탁분야는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독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뱅킹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보안기술의 개발이용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규제(「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및 「금융감독위원회 전산보안업무 세부지침」)하고 있다.
를 완화하여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보안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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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Risks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Decem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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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Internet Banking," Octo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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