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매각에 관한 조사

목차

I.서론
1.외환은행의 기업선정 이유
2.기업소개

II.본론
1. 외환은행 인수과정
2. 인수 후 외환은행과 론스타 펀드의 상황
3. 외환은행의 인수전후, 매각후의 문제점
4. 외환은행 매각의 현재 진행위치

III.결론
1. 외환은행의 문제점 보완방향
2.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대안 방향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지주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각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0% 미만으로 쪼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의 지분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을 분할 매각하면 경영권이 없어 값어치가 떨어지는 데다 마땅한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론스타 펀드와 HSBC는 외환은행 매각에 합의하고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달러(약 5조9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론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III.결론
1. 외환은행의 문제점 보완방향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보면 두 가지 가장 큰 이례적인 결정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외환은행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 이하의 할인발행을 했다’는 것이고 더욱이 발행되는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론스타펀드에 배정함과 동시에, 나아가 구주조자 매각해 결국 론스타펀드에 51%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론스타펀드에 넘긴 것이다.
두 번째는 은행법상 동일인이 은행지분의 일정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나 특히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론스타펀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51%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발생한 일들은 노동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해고 등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투기자본만이 할 수 있는 신종기법의 노동탄압 그 자체였다. 외환카드의 정규직 노동자 35%를 감원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금융기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은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에 대한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 되찾기 국민운동본부는 우선 감사원이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이 무슨 이유로 외국계 벌처펀드에 비공개로 특혜를 주면서까지 매각했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는 게 정치권과 금융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외환은행이 매년 1조원 가까이 수익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이 기간에 배당만으로도 원금(2조 1,548억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만 들뿐이다. 제2의 론스타가 등장하고 제2의 외환은행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글로벌화 되어 갈수록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과 거래를 하는 국내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인 재무관리를 위한 능력향상 및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이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거래를 공정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대안 및 방향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
- 금융 감독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경쟁력 및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직접금융시장 및 간접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해야 한다.
1)금융시장의 자금경로를 다양화하여 금융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외부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2)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호 보완을 통해 금융시장의 순환적 발전을 도모한다.
직접금융의 시장 감시와 간접금융의 관계 지향적 금융 및 신용평가가 상호작용하여 정 보의 불균형을 완화시킨다.
(2)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 투자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1)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외국인의 적극적 시장참여 외에 시장불신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에도 기인한다.
2)주식시장의 깊이(market depth) 심화, 시장 인프라 구축 및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 해 투자자의 신뢰의 회복하는 것이 긴요,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 확충은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 우량한 투자대상 및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의 깊이 심화를 도모한다.
1)시장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할만한 세계적 우량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 기업의 실질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유동성 유입은 버블을 야기 시킨다.
2)장기투자자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의 급등락을 완화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 시장인프라 정비 및 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를 전제로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를 확대한 다.
-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가한다.
1)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회계정보공개 등 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한다.
2)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주당순이익의 희석을 방지한다.
Ⅳ. 참고자료
◎사이트
- 외환은행 홈페이지 http;//www.keb.c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론스타펀드 홈페이지 http://www.lonestarfunds.com
-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http://nolonestar.org
- 네이버 사전검색 http://dic.naver.com/?frm=nt
◎신문기사
- 세계일보 인터넷 신문
-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
- 한겨례신문 인터넷 신문
- 매일경제 인터넷 신문
- 한국경제 인터넷 신문
◎서적
- 글로벌시대의 M&A 사례/ 제갈정웅 / 창해
-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준성 / 문이당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삼성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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