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특징, 이론,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규제와 협력,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혁,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성공 사례,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분석

소개글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특징, 이론,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규제와 협력,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혁,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성공 사례,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특징
1. 경쟁원리
2. 책임경영원리(성과와 책임)
3. 고객중심원리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이론
1. 기업가적 정부론의 공공선택 이론적 기반
2. 기업가적 정부론의 내용과 그 공통요소

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규제와 협력
1. 규제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
2. 성공사례
1) COBE : 식품의약국과의 협력
2) 관세청 : 마이애미의 무역업계와의 협력
3) 직업안전 및 보건국(OSHA)

Ⅴ.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혁

Ⅵ.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성공 사례
1. 미동부지역 국방부 물류센터 : 월마트를 앞지른다
2. 수출입은행 : 민간은행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3. 사회보장국 : 고객상담서비스의 개선
4. 국립공원 및 수목서비스 : 정부정보의 직접적인 서비스

Ⅶ.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소 수출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마련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최근까지 대규모 수출업자에게만 중점적으로 서비스해왔다.
o 수출입은행은 민간은행과 연계하여 자금지원 프로그램(Delegated Authority Program)을 추진, 잠재고객인 12만8천개의 중소기업에게도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뉴저지주의 화학약품처리장비를 생산하는 직원 40명의 Paul O. Abbe. Inc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한 지방은행으로부터 2십만달러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으로 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백5십만달러의 판매고를 신장시킬 수 있었다.
o 자금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은 1천3백5십만달러의 운영자금을 운용하여 연간 1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 및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42개주 80개 지방은행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게 두배이상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회보장국 : 고객상담서비스의 개선
o 사회보장국은 주 고객인 5천만명의 퇴직, 실직,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4천5백명의 상담원이 1억2천백만통 중에서 불과 4천4백만건만 응대하는 등 전화연결상태가 좋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o NPR의 후원하에 공공부문(국세청, 조사국 등)과 민간기업(AT&T, Citibank 등)간의 무료장거리전화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민간기업은 고객상담원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반면, 사회보장국의 경우 상담요청자는 해당 지역사무소로부터 전화응답을 3주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o 이에 사회보장국은 AT&T와 협력하여 자동화된 고용량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직원의 급료기록방법을 새로 만들고, 전화가 많을 경우 도울 수 있도록 타직원을 교육시켰다. 그 결과 상담고객들은 즉각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보장국은 신규고용없이도 상담처리건수를 2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
4. 국립공원 및 수목서비스 : 정부정보의 직접적인 서비스
o 시애틀에 본점을 두고 있는 REI는 1백4십만명의 직원과 연간 매출액 4억8천4백만달러의 레저용품 소매협동조합이다. 이 상점의 가장 큰 혁신은 국립공원 및 수목서비스가 연방건물에서 REI상점내 부스로 이전한 것이었다. 상점내 레저정보센터(Outdoor Recreation Information Center)에서 수목관리인은 공원개폐시간, 등산로, 강 상태, 캠핑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o 이전하기 전에는 평일에만 개점하여 매년 6만2천명의 고객만 서비스를 했었다. 이전 후 주말 및 저녁까지 시간을 늘려 사업규모가 거의 배이상 증가하였고, 바쁠때는 600명의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o 사무실 이전으로 수목관리인이 고객가까이 간 것 이외에도 사무실 비용 절감도 하게 되었다. REI는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았으며, 전화, 공간, 직원훈련 등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REI는 쉽게 얻지 못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목관리인은 고객응대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Ⅶ. 향후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가에서 추구해온 기업식 정부와 기업식 예산개혁의 특징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추진상황과 고려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과 기업식 예산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성과 또한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기업식 예산개혁의 방법이나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법을 다루었다기 보다는 기업식 예산개혁의 실체와 고려요소를 정리하는 정도에 거쳤다.
기업식 예산개혁의 주요 요소는 결과(산출)중심의 예산편성, 성과유인 시스템의 도입, 성과측정 및 평가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을 보는 기본 시각은 단순히 지출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도구로 보고 있고, 예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가적 정신에 기반을 둔 쇄신적 행정문화를 구축하는데 있다. 어떠한 개혁이든 인간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구조나 제도의 일시적인 변화가 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구조나 제도를 일시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보다는 경쟁과 책임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는 유인체제를 하나하나 도입함으로서 관료의 행태를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즉 결과지향의 예산에서의 두 번째 공통점인 신축적인 예산관리 즉 예산관리의 재량권의 확대와 책임의 강화는 점차 확대하여 가되, 성과주의 예산의 전면적 도입은 성과를 중시하는 의식개혁을 서서히 갖추어가면서, 시범적 연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굳어진 공무원의 행태를 하루아침에 책임이 따르는 예산관리자의 행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조직문화나 행정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의 예산개혁이 하나같이 실패한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산과 관련된 행태의 개혁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또 기업식 정부의 구축 및 기업식 예산개혁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또 다른 정책실패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권수혁, 기업형 정부조직 특성과 구성원의 만족도 및 직무몰입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6
ⅱ. 나중식,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경성대학교, 1999
ⅲ. 문성우, 기업식 정부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0
ⅳ. 존 스토셀 저, 조정진 외 1명 역,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글로세움, 2012
ⅴ. 최진식 외 1명,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
ⅵ. Bun Woong Kim, 기업형 정부의 이론과 경험적 적실성, 한국행정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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