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이념의 긍정적 측면
1) 효율성을 지향한 구조개혁에 기여
2) 성과 지향적 운영시스템의 지향
3) 고객 지향적 가치의 설정
4) 투명성과 공개성의 지향
2.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 이념과 한계와 문제점
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
2) 하향식 개혁추진과 참여의 부재
3) 작은 정부 추진과 역량구축 미흡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이 마이너스였건, 플러스였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고성장 속에서도 저분배는 언제나 가능했고, 저성장 속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 공공연한 것이었다. 노동과 자본간의 힘 관계에서 자본이 우위에 있는 한 이 사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공공연하게 “김대중 인수위가 재벌개혁 등 기존 정책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식 개혁을 추진했다면 노무현 인수위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식 개혁”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정책 방향을 김대중 정부 시기 진행해온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국정지표 수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면 그보다 하위 개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마련된 제도와 정책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의 정책기조로 1) 국가적 책임의 강화, 2) 보편적 복지의 실현, 3)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②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제의 실현 : 공공보건의료 강화, 적극적 건강증진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③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국가의 보육료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육아 휴직제도 개편, ④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⑤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높은 삶 구현” ⑥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등 ⑦도시교통난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 저상버스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Ⅶ. 결론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공공부문의 한 축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공공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방정부와 관련된 환경변화과정에 대응하여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과 양식이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과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관리는 정부영역만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시장이나 시민(세계시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서의 세계사적인 커다란 하나의 주요 흐름이다. 즉 기존의 정부영역 중심의 국가관리가 위기에 직면하여, 그 견제와 보충의 역할자로서의 시장과 NGO의 역할 여하에 따라 지역관리와 국정관리, 그리고 地球관리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시장, 그리고 NGO라는 세 가지의 발판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다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기존의 정부간 관계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의 기업과 NGO, 그리고 여러 수준의 제3섹타를 시야에 넣는 새로운 중앙-지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정치 철학 속에서 거버넌스의 각 주체들 간의 경쟁(시장)과 협력(네트워크)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공관리 전략으로서 거버넌스의 등장은 공공관리의 주요 축으로서 종래 종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 정부간 관계로부터 상하좌우적 개념으로서의 총체적 공사 파트너쉽(Total Public-Private Partnership:TPPP)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관리를 위한 총체적 공사 파트너쉽 모델의 특징은 첫째,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사회의 관리는 어느 한 팩터만으로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 기업, NGO 등이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제 단위간에 권력이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복잡성(complexity)이다. 상호의존성으로부터 연유하는 복잡성은 제 팩터간의 네트워크가 다종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의 수집 혹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집행에는 어느 한 팩터만으로는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다른 팩터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협상(bargaining)이다. 상호의존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각 팩터간의 존재를 인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 팩터간의 협상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NGO는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지방정부와 지역산업, 그리고 지역NGO는 그들 존립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위하여 상대를 경원시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지역사회를 가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시스템의 근원적인 정비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문갑식,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8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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