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및 정부의 방송정책 과제

목차

1. 문제제기:언론개혁과 통합방송법
1) 방송법 변천과정과 그 성격
2)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 한국 방송의 역사적 왜곡현상과 방송환경의 변화

3.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1) 사생결단의 혼돈의 장(場) :통합방송법 제정논의
2) "정치게임의 장"이 된 통합방송법 논의

4. 새 정부의 방송정책과 통합방송법(안)을 둘러싼 쟁점

5. 통합방송법의 통해본 올바른 방송정책을 위한 과제
1) 정부여당의 언론독립의 의지
2) 방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축적
3) 정책의 공개성 확보
4) 정책의 일관성 결여

6. 맺음말

본문내용

위기시에 탄생한 이 정부는 싫든 좋든 모든 분야에 대해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원래 언론이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적 도구라기 보다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 이 두가지 모두를 누려왔으니 부패되고 기득권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IMF는 우리 방송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정책의 전환은 이러한 촉발 원인만 가지고는 안된다. 정책주체의 확고한 의지와 전문지식, 일반 국민의 동의 등 모든 것이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방송법 제정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통합방송법 문제는 김영삼정부의 정책적 실패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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