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가족 기본법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2


Ⅱ. 본론

1. 문제제기 ----------------------------------- 2
2. 필요성 ------------------------------------- 2
3. 제정배경 ----------------------------------- 3
4. 제정과정 ----------------------------------- 3
5. 건강가정기본법 ------------------------------- 4
6. 건강가정지원 센터 ----------------------------- 8
7.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 9
8. 법의 쟁점과 문제점 ---------------------------- 10


Ⅲ. 맺는 글 ---------------------------------- 11

본문내용

의 역할을 수행
④ 가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통해 가정문제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보장함
3) 다양한 형태의 가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실현
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욕구 충족
② 다양한 가정과 함께 연대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 명시
③ 다양한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 포괄
④ 가족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 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
4) 가정생활에 대한 제도적, 전문적 접근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① 가정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관련 서비스의 실천,상담 등 전문적인 사업 수행 기반이 확보
②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와 행정부서 등에 대한 규정을 둠
③ 가정생활 관련 사업들이 통합성과 효율성을 갖고 행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④ 전문기관, 전문가, 전담조직의 지원 하에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됨
5) 가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① 가족실태조사,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가정정책 마련
② 세부적인 정책 실현 사업들에 대한 비전 제시
③ 실태에 기반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가정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8. 법의 쟁점과 문제점 조은희(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1)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 (법조항 제 3조 참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이란 우리사회의 특정 가족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들을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가치판단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 내고 그 가정은 열등하고 문제 있음을 의미함으로써 가족을 이분화하고 있다. ‘건강가정’ 담론의 출현배경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의 하락 등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정책적 대안이기에 이혼ㆍ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자녀 없는 부부, 동거가구 또는 독신가구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낙인되는 것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누구이든 간에 각 구성원의 개별적 욕구가 존중되고 그들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을 포함한 가족 밖의 여타 사회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문화적 상징적 인식, 성별 영역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각종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채 가족중심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의 위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2)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의 내용과 기본법 4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와 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자료집,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참고). 또한 기본법 2, 4조의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선택의)자유권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위헌성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기본법 3조 1항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며 가족의 구성 형태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 기본이념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으로 인해 제 3조 2항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하고,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면 전체기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노인독거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Ⅲ. 맺는 글
현대 사회는 개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비판부터 시작한다. 이렇듯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다 보니 가족위기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 더 크게 봐서는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 제정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각계의 이권과도 톱니바퀴 엮이듯 맞물려 있어서 논쟁이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에 앞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가족의 욕구 충족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한편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하고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적인 장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욱 다듬어지고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보고, 건강가정기본법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가족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가족 복지가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학지사, 2005
제14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 교육자료-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다학문적 입장과 사회복지관의 방향 모색 -2004년 5월 28일
윤홍식(200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조은희(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http://www.hhfc.or.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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