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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규제][대기업 규제][벤처기업 규제][언론기업 규제][관광기업 규제]대기업 규제, 벤처기업 규제, 언론기업 규제, 관광기업 규제 분석(대기업 규제, 벤처기업 규제, 언론기업 규제, 관광기업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기업 규제

Ⅲ. 벤처기업 규제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4) 필요조치사항
5) 관련부처 의견
6)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Ⅳ. 언론기업 규제

Ⅴ. 관광기업 규제
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규제완화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3. 지원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4. 경영성과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5. 가설의 검증 및 결과의 해석
1) 가설 1의 검증
2) 가설 2의 검증
3) 가설 3의 검증
4) 가설 4의 검증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이 경영성과의 관리부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8.4%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회귀계수 .290, 표준오차 .092,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원이 경영성과의 수익부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원의 2개요인 모두 경영성과의 수익부문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5%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지원이 경영성과의 종합부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원의 2개요인 모두 경영성과의 종합부문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가설 3의 검증
직무, 개발주체, 선호개발형에 따른 규제완화 필요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증을 하였다. 첫째, 직무에 따른 규제완화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토지 및 시설 요인(F=3.764, p<0.01), 경영제한완화 요인(F=2.499, p<0.05)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토지 및 시설 요인에서는 기획예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조경분야보다 규제완화의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제한완화 요인에서는 기획예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조경분야와 홍보분야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발주체에 따른 규제완화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혜택(F=3.538, p<0.05), 대상지 입지 요인(F=4.100, p<0.01)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특별혜택 요인에서는 제1,2,3,4섹터 개발주체가 제5섹터 개발주체 보다 규제완화의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지입지 요인에서는 제1,2,3,5섹터 개발주체가 제4섹터 개발주체 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선호 개발형에 따른 규제완화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토지 및 시설 요인(F=3.549,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토지 및 시설요인에서 문화체험형, 생태체험형, 모험체험형, 특이체험형이 생활체험형 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4) 가설 4의 검증
다음은 직무, 개발주체, 선호개발형에 따른 지원의 필요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증을 하였다. 첫째, 직무에 따른 지원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재정적 요인(F=2.495, p<0.05)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기획예산, 총무인사, 회계, 개발계획, 시설관리, 홍보, 기타분야에서 조경분야 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발주체에 따른 지원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재정적(F=3.057, p<0.05), 행정적 요인(F=3.199,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재정적 요인에서 제1섹터, 제2섹터가 제4섹터, 제5섹터 개발주체 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에서는 제1섹터, 제4섹터 개발주체가 제2섹터 개발주체 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선호 개발형에 따른 지원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정적 요인(F=2.877, p<0.05)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 행정적 요인에서 모험체험형이 생활체험형, 생태체험형 보다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첫째, 관광개발에 관한 규제완화가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규제완화의 특별혜택 요인만이 경영성과의 관리부문에, 면제 및 승인 간소화, 토지 및 시설, 개발효용 극대화 요인이 경영성과의 수익부문에, 개발효용 극대화, 면제 및 승인 간소화 요인이 종합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개발에 관한 지원이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원의 재정적 요인만이 경영성과의 관리부문에, 행정적재정적 요인이 수익부문과 종합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에 따른 규제완화의 차이분석 결과, 토지 및 시설 요인, 경영제한완화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주체에 따른 규제완화의 차이분석에서는 특별혜택, 대상지 입지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호 개발형에 따른 규제완화의 차이에서는 토지 및 시설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에 따른 지원의 차이분석에서는 재정적 요인이, 개발주체에 따른 지원의 차이분석에서는 재정적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그리고 선호 개발형에 따른 지원의 차이분석에서는 행정적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재홍 외 3명(2007), 글로벌 환경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 한국법경제학회
* 김영한(199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남대학교
* 심원섭(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화득 외 1명(2006), 벤처기업 지정 및 해제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 윤동환(2008),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한상범(1972), 언론기업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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