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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벤처기업][자금]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사업
1. 투자(출자) 형태의 지원사업
1) 사업종류
2) 사업내용
3) 사업규모
2. 출연 형태의 지원사업
1) 사업종류
2) 사업내용
3) 사업규모
3. 융자 형태의 지원사업
1) 사업종류
2) 사업내용
3) 사업규모

Ⅲ.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제도
1. 융자지원
1) 지원규모
2) 중점추진사항
2. 기술개발지원
1) 지원규모
2) 중점추진사항
3. 투자지원
1) 지원규모
2) 중점추진사항
4. 중소․벤처기업 Primary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5. 벤처투자재원 확충
6. 엔젤투자 촉진
7. 코스닥시장 육성 및 건전화
8.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의 건전성 강화

Ⅳ.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1. 업무 절차
2. 신용보증한도
1) 일반한도
2) 특별한도
3) 농림수산업조합한도
3. 신용보증금액(일반보증)
1) 운전자금
2) 시설자금
4. 특별보증 보증금액
5. 보증료
6.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Ⅴ.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
1. 창업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Ⅵ. 결론
DJ정부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기반구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었고, 벤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기구의 선택기능을 지나치게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초래하고 말았다.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단기간에 벤처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벤처 1만개 시대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둘째,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의 창업시대를 열어 주어, 전반적으로 벤처의 중요성과 벤처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이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경제위기라는 경제난국 속에서 위기탈출 노력과 병행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부작용과 반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주도의 벤처지원정책은 대규모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였다. 첫째,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은 무분별한 벤처지원으로 벤처거품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벤처금융의 투기시장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둘째, 정부가 단기간의 양적 성장 및 실적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벤처기업의 등장을 방치해서 벤처산업의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켰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투자자의 손실을 크게 하였고, 자금의 유동성을 악화시켰으며, 반벤처 정서 형성과 사회적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코스닥 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의 취약으로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 프리코스닥 단계에서 정관계 및 언론계 로비를 통한 과잉 홍보, 코스닥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조달이나 편법적 가치 부풀리기 등과 같은 시장오염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는 측면이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벤처지원정책이 갖는 실효성은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해보자.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원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규모는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 세제지원의 규모, 신용보증지원의 규모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부지원은 중소ㆍ벤처기업을 포괄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벤처기업만을 위한 정부지원의 규모를 추정하기란 사실상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를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관련 부서가 융자위주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벤처캐피탈의 결성을 촉진하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직접 공공펀드를 설립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형태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고에 의하면,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의 규모는 약 4조 5,000억 원->약 6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약 2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 신용보증지원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규모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가져온 정책효과는 무엇인가? 그 동안 정부가 벤처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벤처지원정책의 효과를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경제의 역동성 강화, 지식기반 경제 시대 도래의 촉진, 연구개발형 기업의 출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의 개척, 새로운 고용창출과 우수인력의 벤처이동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벤처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협회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창업모델의 변화나 우수인력의 창업이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의 정책효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벤처를 지원하는 것은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시장가치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창업모델이 변화하고 우수인력이 창업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기술의 개발이나 기술의 시장가치 제고는 창업의 유무와는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둘째,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당 평균 39.1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 수를 1만 1천개로, 기업당 평균 3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벤처기업 부문이 약 43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벤처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벤처기업의 속성상 평균적으로 100개 중에서 3개 정도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에 종사하던 전문가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규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창출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ⅰ. 김달곤 외 1명(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ⅱ. 노용환 외 1명(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ⅲ. 노현섭 외 1명(200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특성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ⅳ. 오승현(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분석, 한국시민문화학회
ⅴ. 이영철(2008),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ⅵ. 채광기 외 2명(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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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