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이슈] 환경정책,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반부패

소개글

[국제통상이슈] 환경정책,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반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상이슈

Ⅰ. 환경정책

Ⅱ. 경쟁정책

Ⅲ. 전자상거래

Ⅳ. 노동기준

Ⅴ. 반부패

본문내용

의 경제발전단계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숙련노동력의 공급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노동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위장된 보호주의라는 주장이다. 특히 선진국 실업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개도국의 수출증가보다는 선진국경제의 기술진보에 따른 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 감소와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에 있으므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것에는 선진국 자체 내의 문제를 개도국으로 전가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극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무역과 노동기준의 문제는 논의의 진척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 반부패
부패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배경은 환경, 노동, 경쟁정책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 부패관행을 범죄로 간주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OEC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패관행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부패행위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세와 유사한 효
과를 낳는다. 상거래에 있어 부패관행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과 효율적 수준 이하의 공급을 초래함으로써 전반적인 후생의 감소를
야기한다. 둘째, 부패관행은 국제무역과 투자활동에 있어 독점을 유발
한다. 부패관행을 통한 상거래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되며, 특정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기
업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부패관행을 유
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효율적인 기
업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시장왜곡이 초래된다.
부패관행의 척결을 위한 논의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
첫째,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둘째, 외국공무원에게 공여된 뇌물에 대해 조세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에서는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정부조달의 투명성에
관한 협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반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부패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개도국의 반발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
여 문제 등을 다루기는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는 지속적인
논의 및 협상 결과 1999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었다.

키워드

통상이슈,   개념정의,   특징특성,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반부패,   환경정책,   경쟁정책,   GATT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