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이해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대책방안 분석

소개글

한미 FTA의 이해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대책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 한미 FTA의 주요내용과 결과

II.<본론>
1. 한ㆍ미 FTA의 필요성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3. 한·미 FTA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와 그 대책

III. <결론>

본문내용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는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의 UR 협상시에도, 91년도 바나나 시장 개방시에도, 2003년 한-칠레 FTA 협상시에도 농업분야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때의 개방이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대폭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규모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 전통 농업분야는 FTA와 관계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기술 농업 분야는 극복이 가능하다(수억대 매출농가 다수). 우리나라 농촌은 60대 이상의 농업인 가구가 60%이상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큰 구조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협상상황을 주시하면서 농어촌종합대책을 보완해 지원할 계획이다.
III. <결론>
시장개방 정책이란 본시 추진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과거의 경험인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관련 실증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FTA를 포함한 제반 개방정책의 예상효과는 피해계층으로부터 제기되는 피해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개방을 통한 총체적 이익의 규모는 매우 크나, 수혜계층의 범위가 광범위한 동시에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직접적 수혜를 받는 산업부문은 피해계층에 대한 “눈치”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찬반 여론이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FTA 타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바탕으로 FTA 추진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은 그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타결은 이루어졌다. 국내 제도 개혁과 동반한 지속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 경제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의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기로서 급속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에 동반한 국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http://www.nave.com 지식in, blog, 오픈백과
- http://fta.korea.kr
- http://happyfta.com

키워드

한미FTA,   FTA,   자유무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