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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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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파업투쟁과 파업권
1. 파업권이란
2. 노동계급의 무기인 파업권을 위력적으로 발휘하는 방법
1) 생산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파업이어야 한다
2) 파업의 힘은 조직력이다
3) 위력적인 파업의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

Ⅲ. 파업투쟁과 민주노총

Ⅳ. 파업투쟁과 단체행동
1. 단체행동 조직의 기본관점
1) 단체행동의 목적은 요구의 실현이며 이 과정에서 단결, 조직의 강화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체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2) 단체행동 전술의 결정, 실행, 타결은 대중적이며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자
3) 지도부 내부의 원칙과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토론을 풍부한 방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조합원 대중이 주체로 참가하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
5)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술부터
6) 전진과 퇴각을 조합원과 함께 한다
2. 단체행동의 일반원칙

Ⅴ. 파업투쟁과 노동자현실
1.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2. 광풍처럼 몰아친 신자유주의 - 가진 자에겐 천국, 없는 자에겐 지옥
3. 변함없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4. 민중진영 공동대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벽을 넘자

Ⅵ. 파업투쟁과 노동자투쟁

Ⅶ. 파업투쟁과 비정규노동자

Ⅷ. 파업투쟁과 산업별노동조합
1.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2. 직권중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병원노동자의 파업권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Ⅸ. 파업투쟁과 공무원노동조합

Ⅹ. 파업투쟁과 발전산업노동조합

Ⅺ. 파업투쟁과 국민연금

Ⅻ. 파업투쟁과 자유무역협정(FTA)
1. 한일FTA는 한국 경제․노동자에게는 핵폭탄
2. 한일 FTA는 한국산업․경제구조를 왜곡시켜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박살
1) 중추 중소기업의 타격
2) 고부가가치 완성제품, 수입 급증과 심각한 타격
3) 산업구조고도화와 신(新)산업창출의 포기
3. 한일 FTA는 자동차산업에 큰 피해
1) 한일간 자동차 산업 무역 내용
2) 한일 FTA 체결로 관세 철폐되면 일본차 천국
3) 산업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대대적 해외이전
4) 한-칠레간 FTA 발효 후 무역적자 3배 이상 증가
4.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ⅩⅢ. 파업투쟁과 국가보안법

ⅩⅣ. 파업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자원부는 한-칠레간 FTA 3개월 결과를 대 칠레 수출액(확정치)은 2억9894만3000달러, 수입액은 9억9581만6000달러로 6억9687만3000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즉, 대(對)칠레 수출증가율은 14.0%, 수입은 94.6%였다.
☞ 산업별로는 수출의 경우 1차 산업은 -21.7% 감소했고, 2차 공산품은 14.1% 증가했고 수입의 경우 1차 산업과 2차 공산품이 각각 100%, 91.1%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된 것만 발표하여 FTA가 우리 경제 미칠 영향 가운데 좋은 면만 강조하고 있다.
4.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불안정한 고용상태
강화되는 노동강도, 처절한 구조조정, 해외이전산업공동화, 연쇄적 기업 도산에 의한 실업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심화될 것이다.
ⅩⅢ. 파업투쟁과 국가보안법
최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 발언이 문제라니, 야당이 잘못 했다거니’ 하는 정쟁 노름에 전국 식당 주인들이 솥을 집어던지며 시위에 나서는 등 서민들의 삶은 거덜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의 핵심은 소위 ‘4대 개혁입법’과제에 대한 양당의 충돌이다. 국보법 폐지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현재처럼 형법보완이나 수구세력에 밀려 대체입법으로 변질된다면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며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모자만 바꿔 쓰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하는 이유
[1]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해온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반노동 악법으로 1948년 제정이후 냉전을 빌미로 생각과 사상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자체를 부정해온 법이 아닌 “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는 단순히 법률 하나의 폐지가 아니라 그 법에 의해 구속되어온 국민의 제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분수령이 된다.
[2]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 → 국보법 폐지는 지난 60년 동안 친미사대, 반공반북이념의 ‘지킴이’를 없애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국보법 폐지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초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고, 민주노총의 경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북노동자 상설연대조직인 ‘통노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보법은 근본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어 통일로 나가야할 민족구성원 모두의 염원에 결정적 장애로 되고 있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3] 민중생존권 요구조차 가로막는 국보법 → 제정당시 조선, 동아일보조차도 한시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던 법이 50년 넘는 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어버렸다. 그 권력은 노동자민중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조차 안보라는 이름으로, 혹은 ‘빨갱이’로 덧칠해 용공으로 매도하는 반민중 반노동 악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ⅩⅣ. 파업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 노동자 대중의 투쟁동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함.
- 정치총파업의 성격에 걸맞게 기업과 지역산업의 차이를 뛰어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단일한 노동계급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줌. : 산별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기초를 다지게 됨.
- 노동자 계급이 한국사회 민주주의 투쟁의 주도적선도적 계급임을 확인하고 알려냄.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 대중의 투쟁열기와 동력이 투쟁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원인이라 평가할 수는 없음. 원인은 대중의 광범한 투쟁열기를 제대로 조직하고 유지하고 상승시키지 못한 투쟁의 지도적 부분에 있음. 바로 민노 지도부와 일선활동가들의 책임.
- 투쟁을 접어버리면서 투쟁 성과를 유산시킨 것은 지도노선에 원인이 있음.
-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론’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의 자발적 투쟁 열기를 꺾어버림.
- 조합 내 민주주의의 부재. 중요 방침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원산별 대표회의, 전국투본 대표자 회의, 중앙위원회 등에서 번갈아 이루어졌고, 파업 돌입 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중요 방침에 대한 전 조직 차원의 사전토론과 논의 경과 및 방침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일선 활동가와 선진노동자의 능동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선도적 실천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음.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노선이나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조합원 대중 속에서 직접 뛰는 일선 활동가와 간부들 또한 이번 총파업 기간동안 자기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야 함.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 투쟁의 객관적 성격과 의의를 투쟁과정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음.
- 총자본에 대한 전면적 반격투쟁이었으나 경제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시켜 사고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자본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는 위력적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개별 단위 노조에서는 개별 자본간의 경쟁구도에 노동조합 스스로 포섭되는 결과를 낳았음. 총파업 투쟁의 객관적 위상에 걸맞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것, 이것이 총파업 투쟁의 최대 오류와 한계임
- 노동자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을 상승시킬 계기였음에도 목적의식적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단사에서 전국에 걸쳐 노동우위적 관계로 힘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림.
참고문헌
- 고민택 외 1명, 파업의 정치학: 파업과 계급투쟁, 진보평론, 200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파업 투쟁 자료집 : 1920년-1931년, 과학원출판사, 1960
- 장석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200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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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   파업권,   민주노총,   단체행동,   노동자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