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생산][공공부문][생산][NGO][시민단체][비정부기구][시민]공공부문 생산의 의의, 공공부문 생산의 선행연구, 공공부문 생산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공공부문 생산의 예산개혁 분석(공공부문 생산)

소개글

[공공부문 생산][공공부문][생산][NGO][시민단체][비정부기구][시민]공공부문 생산의 의의, 공공부문 생산의 선행연구, 공공부문 생산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공공부문 생산의 예산개혁 분석(공공부문 생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생산의 의의

Ⅲ. 공공부문 생산의 선행연구
1. 1980년대 이전의 연구경향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

Ⅳ. 공공부문 생산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1.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와 NGO
2. 공공서비스 공급대안으로서의 NGO와 기업

Ⅴ. 공공부문 생산의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방향
2. 과거의 예산제들과 개혁의 중점
1) 품목별예산제 : 부정의 방지
2) 성과주의 예산 : 능률적인 정부운동
3) 계획예산제 : 분석적인 정부운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사업계획을 짜고(programming), 짜여진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제라 정의할 수 있다(Wesley Caper, 1967). 다시 말하면 이는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행하려는 예산제이다(Charles Zwick, 1968 : 18).
이 예산제가 성과 혹은 생산성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는 이 예산제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예산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목표달성의 대안들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진행일정을 정한다. 셋째, 목표를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행동의 구체화를 준비한다. 넷째, 각 행동에 예견되는 비용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즉 성공의 측정을 시도한다. 즉, 이 예산제는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성공을 측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David Novick, 1965 : 17-21).
구체적인 분류과정을 보면, 한부의 업무를 5-10개의 프로그램으로 대분류하고(category), 이를 다시 하위프로그램(sub-category)으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요소(program element)로 나누는 3층 분류구조를 갖는다. 한국에서 계획예산제를 준비할 때인 1969년에 농림부의 프로그램구조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프로그램카테고리는 동일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관의 활동을 묶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프로그램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게 될 때 하나의 조직이상에 관련될 수도 있고, 그리하여 보다 상위의 의사결정자가 거시적 기획목표를 정하고 이의 시행과 성과를 알고자 할 때 유용한 예산제가 된다.
그러나 계획예산제는 기존의 의사소통채널을 방해하거나, 과학적인 기법들의 난해함등 몇가지 단점(Jernberg, 1971; 370; Allen Schick, 1973: 146-156)을 갖고 있어서 옹호자들의 바램만큼 장수하지 못했다. 특히, 조직내 권력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생산성향상을 가로막았다. 이 예산제의 절차에 의하면 의사결정을 상위 권력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집중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목표설정과 정책선택의 책임이 중앙으로 집중되게 되면 여러 활동들을 조정하고 조화시킬 수는 있으나, 반면에 조직의 하부수준에서의 혁신과 새로운 대안의 발전을 막는다. 이 점은 생산성운동이 보다 하부 수준에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러나 기획활동을 예산활동과 통합시키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과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증진시키고자 했던 이 예산제의 개혁중점과 내용들 모두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그 후의 예산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기획은 중요시되고 있다. 예산결정의 합리주의자들은 아직도 PPBS의 유용성을 믿고 있다(김종순, 1990 : 57-71). 그것은 이 예산제가 정부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이 예산제는 결과의 측면까지를 생각함으로써 생산성이 기계적인 생산성에만 매몰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정부활동의 영향을 평가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Ⅵ. 결론
해방 이후 미 군정기부터 한국전쟁,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문화정책은 정부를 홍보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상 문화정책이 ‘문화’를 정책적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그 이전 1950년대에는 문교부에서, 60년대 이후에는 문화공보부에서 그 역할을 맡아왔다. 그 후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 이후 문화부는 체육청소년부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가 되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 때에는 그 명칭이 문화관광부로 바뀌었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겪은 후 집권한 노태우 정권은 90년 문화부출범을 준비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88년 발표되었던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발전 기본계획’을 모델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계획은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 등의 틀을 목표로 하여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후기산업사회의 부정적 징후들을 겪고 있었던 서구사회에서 설정하였던 ‘복지문화’는 ‘인간적인 삶\'을 보다 충실히 하자는 것이고, ‘화합문화’는 갈수록 첨예화될 계층계급간의 갈등을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서구사회에서 논의된 기조를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주제들은 문화정책의 기본계획으로서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민족문화’와 ‘개방문화’를 동시에 내세운 것이나 ‘통일문화’를 주제범주에 넣은 것 등도 대체적으로 타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에는 그야말로 딱 10년 정도가 흘러야 했다. 노태우 정권에서의 문화발전을 위한 이 같은 단계적 추진전략들은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야 제한적으로나마 실행에 옮겨졌다.
김영삼 정권에서도 체육과 청소년부분을 포함하여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화복지국가’를 더 강조했을 뿐 기본기조는 앞서 10개년 계획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올바른 실천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빠른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이벤트성 사업들이 몇몇 기획되었을 뿐이었다. IMF를 맞이하고서야 사회문화적 ‘발상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아직 삶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혁으로서의 문화적 대안을 찾는 분위기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었다.
참고문헌
김영수 / 한국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노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2005
윤영진 /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0
윤경준 /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이병훈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진광명 / 공공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중부대학교, 1996
황태연 /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키워드

공공부문 생산,   NGO,   시민단체,   공공부문,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