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도입과 시민단체의 역할

목차

서론

Ⅰ. 보고서 작성과정 및 분석 방법

Ⅱ. 금융실명제의 내용
1. 금융실명제의 의의
2. 금융실명제의 역사
3. 금융실명제의 내용

Ⅲ. 금융실명제 정책과정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의 중요성

Ⅳ. 경실련의 참여 과정과 형식

Ⅴ. 경실련의 참여가 정책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
1. 아이스턴의 정책의제 채택 과정모형
2. 이론에의 적용

Ⅵ. 경실련의 역할에서의 성과 및 한계

Ⅶ. 개선방향

본문내용

이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관련집단의 개입에 해당하는 작용은 없으며 처음부터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불신의 형성으로 국민들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논의에서 사회문제의 인지, 사회이슈화, 공중의제화, 다음의 공식의제화까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그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
[의제 창도가들의 활동→공식의제화]
경상수지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김영삼 정권은 신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제회생을 시도하였으나 신경제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정부가 실명제를 유보할 때 내세우던 논리였던 “경제가 회복된 뒤 실시”에서 의제 창도가들은 “경제가 바닥에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논리를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금융시장개방방안”을 계기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학자와 전문가 중심의 경실련이 수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당위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금융실명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게끔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금융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Ⅵ. 경실련의 역할에서의 성과 및 한계
금융실명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참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한계는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보다는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의 입장에서 그들의 활동이 정당이나 다른 운동조직과 연대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하지 모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로 독자적 행동을 주로 하였으며 정당과 외부조직과의 연대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협력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의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른 운동단체나 특정정당과의 주목할만한 연계가 없어 여론을 정치적 압력으로 결집시켜 줄 힘을 보유하지 못해 운동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중요한 한계점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경실련 측의 과오라기보다는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의 태생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극도의 보안 속에 전격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재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재계와 경제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의의가 훼손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일인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사회 전반의 합의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자적 결정이기에 불가피한 결과였다. 금융실명제의 원래 취지인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경실련 등이 제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부동산실명제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못해, 결국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사무절차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독단의 비합리적 정책결정은 국가 능력을 제대로 유지시키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Ⅶ. 개선방향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1997년 12월 26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금융실명제 법안」이라는 법안으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유보할 것을 확정하였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625 이후 최대위기로 인식되었던 IMF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기 때문이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의 대선 승리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의 초기개혁입법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힘의 공백을 절실히 드러냈다.
이후 경실련은 음성탈루소득자 등 지하경제 퇴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시켜야한다는 성명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재실시를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한 금융실명제의 폐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시대적 착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경실련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극복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은 금융실명제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였기에 과거와 같은 사회전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백화점식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과거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 등 핵심적 사업에 전력함으로써 금융실명제 시행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형태로 힘들게 빛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전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인 금융실명제의 재실시를 두고 과거보다 더 적은 투입으로, 성명서 발표 등의 과거 그대로의 전략으로, 과거 이상의 산출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실명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이며 그 진실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로 자금을 조성한 몇몇 정치인이나 재벌그룹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경실련은 본연의 창립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실련만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전략을 펼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실련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여타 분야는 다른 사회단체의 기능에 맡기고 사회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그에 대한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윤원배 외, 《금융실명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3.
하승창, 《하승창의 NGO 이야기》, 서울: 역사넷, 2001.
김종영,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분석 : 정부, 기업, 사회운동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1996.
이경훈, 《시민운동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1.
전영준정영헌,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시사저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키워드

금융실명제,   시민단체,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