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

목차

1.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필요성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 이와 같은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음.

2. 시민단체 활동방식 1 : 의료소비자 보호·역량 강화
○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 소비자 역량강화 (Consumer empowerment)
○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이용단계 구분
○ 단계별 접근 방식
○ 실례
○ 평가
○ 주요 대상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 의료제도 개선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

3. 시민단체 활동 2 : 의료제도 개선 운동

4.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위치와 평가

5. 향후 과제

본문내용

문제가 될 것임.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건강과 인권'의 문제는 아직도 모호한 감이 있음. 이와 관련된 사례가 수집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논리도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임.
공공성에 대한 시민운동의 경험
목적
·국가·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반대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상업적 경향에 반대
·공공기관의 민영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 현실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내용
공공성에 대한 고민... : 대부분 정부와의 관계에서 고민...
국가, 정부에 대한 책임으로 맡겨두는 것만이 대안인가?
국가, 정부의 책임 강화에만 두기에는 자충수?
그래서 최근 '공공성'은 '공공의료기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민간의료기관이 이미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료기관의 지원이 공공성 실현이라는 억지를 펴기도 함.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되지 않는 '공공성'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민간역량의 성장 / 축적되고 있는 이 기운을 어떻게 표현하게 해야 할까?
: 의료생협, 보건운동에서 민간운동의 역량, 소비자운동 역량 성장
: 최근 '도시보건지소(주민보건센터)'를 고민하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 됨. 시군구에 맡겨놓아야 하나?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현재 법률상 그게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면 '도시보건지소'의 형태를 공공적인 형태가 아닌 '반관반민'으로 해야 하나? 어떻게 하지?
활동 방식
법률 제·개정
Issue화, 여론화 : 토론회(공청회), 집회, 시위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 / 의견 개진
주요 사례
공공보건의료 확충 요구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
4.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위치와 평가
당사자가 너무 적다...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자가 너무 적다
: 현재는 정부(보험자 포함), 의료계, 시민단체... 3자 구도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함.
현재와 같은 정책결정구조에서 의료개혁은 불가능함.
5. 향후 과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건강권 문제
환자모임 지원 (최근 활발...)
노인·장애자 건강권 문제
빈자들의 건강권 문제
원폭2세 환자 문제
건강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운동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
환자권리법 제정운동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 노인요양보장제도

키워드

보건의료,   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   환자권리법,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