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관리
독일의 사회보험체계의 초점은 질병금고인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그들 사이에 재정적으로 동등하게 분담된 합의에 따라 관리한다.
독일의 제도는 모든 주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와 사회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사회구조적 틀의 일부이다.
현재의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독자적 관리의 원리에 기반을 두며, 질병기금, 병원연합, 의사협회, 주정부, 기타 다른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한다.
비록 세부사항은 보건의료 제공자들에게 위임하여 맡기지만, 정부는 보건의료 재원을 법과 규제를 통해서 한정 짓고 있다.
인구집단의 건강은 일차적으로 주정부가 책임진다. 그러나 강제적 건강보험과 병원 재정은 연방법에 의해 통제된다.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관리
영국에서의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의해 제공되어진다. NHS는 1948년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졌다.
NHS는 전체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몇 가지 서비스(치과, 안과, 처방전)를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NHS의 목표는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방지, 상해․질병의 진단과 치료, NHS의 도움을 원하는 만성질환이나 장애자들의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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