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1) 장기요양보호제도
(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방향
① 노인의 독립성과 선택성의 유지
② 사례관리 방법의 도입
③ 통합적 ․ 연속적 서비스의 제공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내용
① 보호의 제공주체
가. 공식적 제공주체
나. 비공식적 제공주체
② 보호의 적용대상
③ 보호의 전달체계
가. 전문가와 비전문가 협력모델
나. 팀사례관리모델
다. 재활 및 정신건강서비스 증진모델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전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2)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3)서비스 내용에서의 문제점
(4)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
3)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과제
(1)권리로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의 정립
(2)재가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가족지원체계의 마련
(3)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4)서비스 내용의 양적 ․ 질적 수준 향상
(5)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관련 체계의 정비

2.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례(독일/일본)
(1)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과제
② 운영체계의 형태
③ 장기요양보험 재원확보
가. 국가의 재정분담
나. 본인부담금제 도입
다. 서비스 이용시설의 선택
라. 적용대상 범위의 설정
마. 전달체계의 확립
(2)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전망

본문내용

저. 2002. 《케어복지개론》 유풍출판사
(1)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과제
① 국민참여의 의무성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자, 즉 국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보험자 선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가족들만이 가입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은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체계의 형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이 요소가 운영체계의 형태와 재원 확보방법이다. 이 중에서도 운영체계의 문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적 서장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적 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보험 재원확보
우리나라에서의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고비용의료체계에 대한 노인계층의 과도한 의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보건의료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의료보험 제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계층을 기존의 의료보험체계에서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별도의 제도체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러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경우 노인인구계층에 대한 사회전체의 보건 및 의료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료가 신설된다는 부담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가. 국가의 재정분담
정부는 2001. 7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요양보험제’를 도입하면서 국가재정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로서 의료보호제도의 시행 경험에서와 같은 정부지원금의 불충분성 문제와 열악한 서비스의 제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본인부담금제 도입
이 경우 소득수준 차이에 따fms 요양서비스 이용에서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역 복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원의 형성에 있어서는 최근 경험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문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도의 형성과 시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과 대 국민홍보를 통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서비스 이용시설의 선택
최근까지 장기요양보호의 기본 틀은 탈시설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가보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호 재정을 절감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요양보험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호시설 서비스이용선택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효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적용대상 범위의 설정
적용범위를 노인인구계층만 한정시키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획단의 제안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경우는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기초해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적용대상의 포괄성이락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기본원칙에 합치되는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전달체계의 확립
서비스 제공고시설의 부족은 장기요양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제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 이외에도 가정봉사원이나 전문요양인력 등 케어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또한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일본은 과거 약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전망
사회보장제도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나라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시장이나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제도 및 가족제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보면, ①의료보장의 축인 건강보험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리운영형태가 전국적인 통합방식으로 되어 있다. ②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증가,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은 시급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③의료자원이 주로 민간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의료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④사회보험교의 지속적이 s인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그리고 국가채무변제를 위한 정부재원의 한계점 등은 향후 장기요양보험 재원 확보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문제의 사회화에 따른 국민적 합의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보험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보호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확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케어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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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건강보험노인급여비 추계, 건강보험동향,2001. 9
이지선외 2002.3『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쳬계자료집
이용석. 2003.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이해영. 2000. 《케어복지론》 양서원
권육상 외 공저. 2002. 《케어복지개론》 유풍출판사
http://www.mohw.go.kr/html/kor/11_open_data/open_data_sub01.jsp?c_code=B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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