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정책과 독일의 수발보호 정책과의 비교

목차

I. 머릿말

II. 한국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정책(제도)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및 의미
2. 노인수발제도 도입
1)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2) 장기요양(수발) 시설의 확충
3) 재가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장기요양(수발) 서비스의 전문인력
3.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필요성

III. 독일의 노인 수발보호 정책 및 제도
1. 수발보호 정책
2.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3. 수발 서비스의 현장(시설과 재가) 실태
1) 시설수발(Station re Pflege)
2) 재가수발(H usliche Pflege)
4. 수발인력

IV. 수발(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전달체계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먼저 있는 그대로 보는 일부터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가능한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할 때에도 보다 진지해져야만 한다. 이를테면 노인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및 노인수발 정책이 늦은 게 아니라는 식의 비교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긴지 오래고 재정 규모에서도 그리 빠지지 않으며 아울러 정부여당의 이름인 "사회민주당(SPD)"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색체가 어느 나라보다 짙은 독일에서조차 노인관련 서비스를 공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서비스를 이끌어 들이는 동시에 다시 그에 대한 시설요건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제반 정책들과의 연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테면 노인문제를 접근하면서 독일 주무부서에서는 (건설부와 같이 다른 부서의 일에 더 가까워 보이는) 노인친화형 주택 개발과 시설 요건 규정과 함께 노인수발 전문 직종(수발사) 관련 법안 마련과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법 마련 등을 천천히 서둘렀다(충분한 시간을 들이되 가능한 일찍부터 시작한다).
그런 점이 바로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규정된 수발지침이라든지 수발방안 또는 수발의 표준 및 질적 수준의 보장에 대한 대책과 통제에서의 독일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조심할 일이 아닐까 싶다. 수발보험을 통한 이른바 체계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 및 기대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는 관료주의적 합리화 현상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인력 및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가수발 비용문제의 해명과 상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법전 V와 XI에서 규정된 급여는 단지 필요한 부양의 일부분밖에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도화된 이상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절차가 우선시됨으로써 심한 경우 수속절차를 기다리다 위험한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시설처럼 그렇게 오랜 기다림이나 요행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한시가 급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에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발보험의 개념상 건강, 보건,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자원의 연계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재가수발을 촉진하기 위해 장치된 사회복지 지역센터의 경우에서도 수발의 수요와 그에 대한 인력공급 등이 예상과 많이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가사 수발이나 보조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질이 요구되지 않지만, 전문적인 수발을 위해서는 의학 및 심리학 관련 지식들과 기타 수발에 필요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인력의 수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교육시스템 확충과 전문수발요원 확보가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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