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최근 변화추이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의 최근 변화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 제도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의 유형

2.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및 공급방식
1) 재원조달 방식의 유형
2) 진료비 지불 방식
3)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

3. 건강보험제도 변화의 추이
1) 건강보험 체계의 세계적 동향
2) 주요 국가들의 동향
3) 건강보험 현안 과제와 대응실태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당면 과제
1) 건강보험 제도의 당면 과제
2) 건강보험의 향후 정책방향

본문내용

, 낮은 의료 보장성으로 인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보험료 인상 등 추가부담 기피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질환자의 본인부담 강화하여 절감한 재정을 고액 및 중질환자에 대한 부담경과를 통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다섯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의료비 지불방식의 개혁,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노력
여섯째, 의료와 복지부문 연계에 의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접근
2) 건강보험의 향후 정책방향
(1) 보험재정 안정기반 구축
국민적 불신 해소와 적정부담실현을 위한 재정안정 기반 구축이 최우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을 통한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 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3)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진료비의 효율성 증진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약가 산정기준 및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진료비의 효율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4)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평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고, 국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적정 국고지원률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5)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자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와 가입자들에 대하여 의료이용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기능 중심의 역할전환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부와 보험자는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 제고
정부와 보험자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간 정보연계와 자료공유를 통하여 부담능력에 대한 파악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7)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개호시설 확대설치 및 장기요양보험 도입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개호시설 확대설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8) 의료시장 참여자의 관계정립을 통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의료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참여하여 의료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료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생관계로 관계를 정립, 유지, 발전시켜 건강보험의 국민수용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최근추이,   의료보험의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