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초

목차

1. 남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기존의 통합방안 검토

2. 통일한국의 보건의료-기본 원칙과 구상

본문내용

제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통일인가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의 경우와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 사이에는 현실성 자체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북 어느 쪽이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접수'하는 형태의 보건의료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통일의 경우에조차 상대방의 체제를 상당 기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의 보건의료체계가 급격하게 국가공영체계가 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듯이, 북한의 의료체계가 남한과 꼭 같은 보건의료체계가 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 통일에 따른 자원 투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 후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 부문에서 필요한 자원을 모두 부담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민간의 일부 부담과 자원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2) 장기적 목표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인 목표는 매우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보건의료의 장점을 모두 살린다는 기본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남한의 보건의료에 비하면 정부(혹은 공공)의 책임은 더 커져야 하고, 예방과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보건의료에 비하면 보건의료의 기술적 수준은 더 높아져야 할 것이고, 개인이나 개별 기관 단위의 효율성은 더 커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건강이 개인의 책임과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되며, 주어진 자원의 한계 안에서 효율적으로 보건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한국의 보건의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기적 목표
포괄적인 장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통일 국면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보건의료가 제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목표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이 된다.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익히 알고 있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흔한 질병의 진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 전염성 질환 관리 등이 바로 그것이고, 다른 분야와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적절한 영양공급, 위생과 방역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시기의 보건의료가 가져야 할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에 두고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단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런 대책 없이 통일이 맞이하는 경우 보건의료는 소위 '체계의 실패(system failure)' 혹은 '무체계(non-system)'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여기에서 체계실패 혹은 무체계라 하는 것은 정부 혹은 민간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체계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요구에 그때 그 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필요(need)를 각 개인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질은 주로 경제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후진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무체계로서의 보건의료체계이다.
보건의료체계의 실패는 비단 양체제 어느 한 쪽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급격한 인구이동과 기존 사회의 해체, 그리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통제 불능 상태는 어느 한 쪽이 이루어 놓은 나름대로의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시기에 단기적으로 전국적 차원의 기본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장기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전망을 여는 중요한 단초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제 통일 논의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밀착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방안들은 아직도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한데다, 지나치게 현실 상황에 경도되었거나 원론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한편으로 전반적인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세력(힘)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제도가 다른 한 쪽으로 복제되어 이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한, 통일과 통합을 위한 자기갱신과 변화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남한의 보건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통일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보건의료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통일방안과 그에 대한 논의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현실유지적인 것이 되게 한다.
그렇다면 통일 논의는 우리(남한) 보건의료의 개혁과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통일한국의 보건의료를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기여도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보건의료의 개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일이다.
보다 구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재정소요를 대체적으로만 따져 보더라도, 통일 후 상당 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이러한 준비에서 예외일 수 없다. 현재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건의료부문 재정지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에 이러한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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