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론] 보건의료체계 레포트 {사회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목표,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의와 목표 및 구성요소}

소개글

[복지경제론] 보건의료체계 레포트 {사회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목표,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의와 목표 및 구성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자료조사 전 나의 생각

- 사회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목표

　1)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의
　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3)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가. Roemer의 이론 (1991)
　　나. 의료체계와 관련한 의료보장 유형(4가지) -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사례 비교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
　　　2) 지방보건서비스제도
　　　3) 사회보험 직접제공모형
　　　4) 사회보험 간접제공모형
　　다. 향후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목표 및 과제

-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라 보험부담액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야기됨.
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방향
- 규제와 경쟁
: 의료분야에서 정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배적 생각에 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재검토가 되고 있음(WHO 1997). ->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대신 시장경쟁원리를 의료분야에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경쟁 시스템의 단점 : 의료서비스의 특성들로 인해 경쟁시스템을 방해하여 경쟁을 불완전하게 만든다거나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
㉮ 의료 이용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의료는 매우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한 바 이를 시장에 맞길 경우 보험자의 위험선택의 문제가 제기
㉰ 의료분야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 소비자 주권의 유지가 불가능
- 따라서 전면적인 시장경쟁 시스템이 아닌 관리된 경쟁이 가능할 수 있음 : 소비자를 대신한 대리인을 내세워 시장에서 공급자와 경쟁
- 독일 : 수요자가 질병금고를 선택, 질병금고는 공급자와 경쟁하여 의료비 절감
- 미국 : 관리된 의료라는 제도를 고안, 보험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공급자들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
- 한국 : 단일관리체계의 건강보험시스템 하의 경쟁 모형의 도입은 쉽지 않으나 향후 민영보험의 도입 이후 민영보험의 경쟁 심화로 인한 의료의 질적 향상 및 보장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② 분권화와 민영화
- 행정적인 분산화, 권력의 이양, 업무의 위임, 민영화
- Key Point : 분권화의 궁극적 목표 -> 민영화
의료기관 운영에 시장원리를 접목시켜 보다 높은 효율과 수준 높은 질을 이룰 수 있음.
- 장점 :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의 개선을 자극,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게 자원을 보다 더 잘 배분, 지역사회의 참여를 용이, 불평등 개선의 유효한 수단이 됨.
- 특히, 정보 시스템의 급속적인 진보는 분권화의 기술적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민간 자본에 의해(의료법인, 학교법인, 개인 병의원 등)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의 건강보험 수가라는 부분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민영 보험 및 다양한 보완 수단이 출현되었을 시 분산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 ③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를 통하여 집단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민주화시키고, 의사들이나 정부가 보다 책임을 가지게 함.
- 의료공급자에 선택 :
㉮ 일반의의 선택, 전문의의 선택으로 나뉨. 일반의의 선택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허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임.
㉯ 전문의의 선택을 소비자에게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점은 정형의 틀이 없고, 다만 일반의가 의료이용체계 내에서 문지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 위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 뿐 아니라 전문의 역시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비라는 특수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의 수입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질병금고의 선택 :
㉮ 질병금고에 대한 선택은 네덜란드의 Dekker 보고서를 계기로 건강보험의 효율성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
㉯ 현재 우리나라의 단일관리화 된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 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본 방법론을 논하기 힘듬.
④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 Key Point :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제의 도입,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의 변경, 의약품의 구매방법,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비용의 지불방법 변경 관련
- 정부가 지불자와 공급자 기능을 분리시켜 가격과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협상을 통하여 계약하는 제도 -> 내부경쟁원리 도입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
DGR제도 시행(일부 (4개 진료과 5개 질병군) 시행중),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면과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음. (Ex.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 병의원이 의약품을 저가로 사지 않고 정가대로 구매 후 리베이트 수령 등
-> 현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는 것이 병의원이 수입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문제)
⑤ 효율적인 서비스의 전달
- 의료서비스의 산출물과 질의 개선, 공급자 관리의 분권화, 병원과 1차 의료, 지역사회 의료의 영역에 대한 조정, 병원 내외부 주직의 재편, 1차 의료의 역할 재정립, 새로운 인력의 개발 등.
- 통합의료의 등장
㉮ 영국 : NHS의 개혁 (토니블레어 정부의 개혁1997)
㉯ 독일 : 의료개혁법 (2000)
㉰ 미국 : HMO를 통한 통합의료 실현
㉱ 한국 :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서 Gate Keeper역할 담당하게 하나,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함.
- 결론 및 나의 생각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나 세부적으로 학습하기에 조금은 힘이 들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진주의료원과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저 나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씩 공부를 하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점을 찾고자 노력하며, 변혁의 길을 걷고 있다.
역사적 사례에 고증하여 보듯이 보건의료체계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사회보장의 체계로써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허나 어느 하나 정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들 역시 늘어나는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효율적 이용, 형평성의 제고라는 문제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가치와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느 문제에서든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효율성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런 효율적부분에서도 자료를 찾으면서 잠시 언급되었던 내용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복지를 다루는 기관에서 효율적 조직운영과 조직인사가 되어야 그만큼의 효율적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았다. 어느 한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지 정책을 바라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꿔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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