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과 복지의 연계필요성과 실체적 사업내용

소개글

의료보건과 복지의 연계필요성과 실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료사회사업
2.의료 주요정책 추진현황
3.보건의료산업 개요
4.현재 우리나라 변화 되고 생긴 의료 수요
5.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본문내용

없으며, 저소득 고위험 계층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때까지 비급여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한됨으로서 건강문제의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전국민의 70%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15.6%인 4,500만 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 국민건강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위임은 민간보험도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 민간보험은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진료비 평균 지급률이 건강보험공단 189% 대 민간보험 61.3%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수익창출에 있기 때문에 비용지출이 많은 가입자를 기피하고 그렇지 않는 가입자를 선택하고자 축적된 자료나 진료정보를 토대로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들에게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를 하는 경우 미리 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미국의 경우처럼 의료제공자의 임상적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어 급여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민간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의식을 감소시켜 불필요 또는 사치성 의료이용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이것은 보험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이 근로자들로부터 단체보험가입 등의 요구로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함으로서 기업의 고용억제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되어 2004.8.20일자 뉴욕타임지 "미국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담" 2005.5.6일자 서울경제신문 "과다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제너럴모터스(GM) 위기"라는 보도내용과 같이 경영압박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 도입은 극소수의 의료제공자 및 국민만을 위한 제도로서 취약한 공보험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양극화가 더욱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민간보험도입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한 국민의 의료보장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5.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및 실태, 문제점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계속 제고될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과 기회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이 노인인구가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들 인구집단의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간호 및 개호서비스의 확대 필요성 등 노인의료대책 또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사실상 우리는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관습의 실천, 정기적 운동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교육이나 건강검진 등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보다는 병이 발생한 다음 치료 또는 재활에 열중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의사들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비용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이들은 경영 감각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많다고 분석된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의료보험의 발전과 개호서비스의 확대보급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민들의 의료와 복지수요가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도 정책수립 시 감안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의료와 개호서비스의 공급체계 개선에 민간의보 회사들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의료사회사업,   의료보건,   국민건강보험제도,   보건사업,   복지사업,   민간후원,   국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