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입양의 이해, 입양의 구성요소와 방법, 입양의 현황,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입양의 이해, 입양의 구성요소와 방법, 입양의 현황,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단독입양 기관입양
　　3)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4) 국내입양 과 국외입양

Ⅱ. 입양의 구성요소와 방법
　1.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2. 입양의 방법

Ⅲ. 입양의 현황

Ⅳ.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1. 입양 관련법 및 제도
　2. 입양아동과 가정을 위한 서비스

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2.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 위주의 선별적 입양
　　2) 입양제도상의 문제
　3. 입양사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고서에 대해 국내의 입양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 제시
①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적절한 경우)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함
②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함
③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함
-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함
①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법률을 개혁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
②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협약을 비준하라.
2.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 위주의 선별적 입양
- 국내입양은 건강한 신생아 중심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
- 혈통 중심의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단독입양의 비율이 높다. 비밀입양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인 강한 혈연의식에도 기인하여, 입양사실을 감추는 것이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입양아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논리 때문임
- 국내입양
: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아동 중심적이 아닌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 주는 입양부모 중심적인 입양실무
2) 입양제도상의 문제
① 입양가정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 의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흡함
② 전에는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로 허위 출생 신고하는 형식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친양자제도가 시행
③ 우리나라 입양 후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미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후관리, 전문적 지속적인 서비스
3. 입양사업의 과제
①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 입양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
- 가정의 복지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강화
- 십대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교육
- 미혼모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② 입양문화 개선
-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
- TV, 인터넷, 신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화 -> 국민인식 개선
- 동화책, 초등학교 교과서
③ 정부 지원의 강화
- 입양 알선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 특히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 국내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양 알선기고나은 입양부모들이 내는 수수료에 주로 의존해 왔고, 기관들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외입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2007년부터 정부는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
- 2007년부터 정부는 0~13세 미만의 전체 입양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 지급
- 입양보조금 지원 확대나 입양휴가제와 같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 공개입양을 유도해야함
④ 사전,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 입양은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순간부터 시작됨
-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함
- 기관의 사후관리
- 입양기관B: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지지적인 기능. 입양 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 사후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은 양부모가 아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가족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부모상담, 치료, 교육, 입양부모 지지집단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
-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대리가정에서 계획된
일정기간 동안 주어지는 아동복지서비스
-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는 입양이라는 부담감이 없이 일반가정에서 타인의 아동을 키워 본다면 혈연과 상관없이 아동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함
- 가정위탁 보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정리]
-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행위
- 입양에 대한 목적이나 동기는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오늘날의 입양의 목적은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입양은 입양부모의 친족 여부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입양의 성립을 주관하는 주체에 따라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입양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아동이 입양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분류됨
- 입양의 구성요소는 입양되는 입양아동과 입양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 그리고 이 입양아동을 포기하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3자로 구성
- 입양은 입양신청 및 입양부모 면접, 가정조사, 입양의 성립, 사후관리를 통해 이루어짐
- 입양은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국내입양은 혈연 중심적 전통에 부딪쳐 매우 부진했었음
- 입양은 연령, 장애아, 성별, 부모 소득 등에 따라 살펴 볼 수 있음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입양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입양아동의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입양휴가제 실시 등의 입양아동과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입양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비밀 위주의 선별적 입양, 입양제도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입양사업의 과제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입양문화 개선, 정부 지원의 강화, 사전,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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