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행정 A+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소개글

지역사회 보건행정 A+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보건의료체계
1)보건의료체계란?
2)국가보건의료의 목표
3)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4)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1)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2)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사회보장
2)의료보장제도
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4.보건의료조직
1)공공 보건의료조직
2)민간 보건의료조직
3)국제 보건의료조직

5.보건의료 재정
1)국민의료비
2)지불보상제도
1.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증가로 인해 여러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3)국민의료비 증가요인
- 수요 측 요인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확대, 소득 수준의 향상,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고령화 사회의 진전, 만성질환의 증가 등
- 공급 측 요인 :의료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이들 요인은 의료비 지불보상제, 보건의료전달체계,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3가지의 제도적 기전을 통하여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짐.
(4)국민의료비 억제대책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사후결정 방식은 의료비 및 급여 증가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임.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불 수준이 미리 결정되는 사전결정 방식의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해서 의료의 사회화와 공공성의 확대는 의료가 시장경제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인 국가개입으로 안정적인 의료수가 수준을 유지하는데 용이함.
다양한 의료대체서비스, 인력개발 및 활용
-지역사회간호센터, 가정간호, 호스피스, 낮 병동, 널싱 홈, 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의 대체의료기관 및 서비스 개발과 활용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여 총 의료비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함.
2)지불보상제도
-지불제도는 의료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로서 전체 의료부문의 성과를 가늠함.
-진료비가 결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결정 방식과 사전결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사후결정 방식은 진료를 받은 후 받은 서비스에 대한 합산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며, 사전결정 방식은 진료를 받기 전에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지불될 총액이나 그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 실제로 받은 서비스와 무관하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임.
행위별
수가제
(상대가치
수가제)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지불하는 것으로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 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지불하는 방식
-장점 :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양질의 서비스 수혜가 가능함.
-단점 : 수입극대화를 위한 과잉진료의 소인이 있으며,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행위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의료비 상승효과가 있으며, 수익을 위해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재현상의 경향과 의료비 지불심사상의 행정절차가 복잡함.
포괄
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진단명이나 질환의 심각성, 자원소요에 관계없이 건당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과 환자가 속한 DRG(diagnosis related groups)진단명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질병 군 별 방식도 있음.)
-장점 : 의료비 지불 수준이 미리 결정되는 사전결정 방식으로 과잉진료 및 총 진료비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진료비 청구를 위한 행정적 업무절차가 간편하며, 수익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단점 : 과소진료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분류정보 조작을 통한 부당청구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시범사업형태로 시행하였으며, 채택한 것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로 7개 질병군을 선택·적용하고 있다.
봉급제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환자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장점 : 의사의 직장이 보장되며 수입이 안정되고 의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억제하게 됨.
-단점 : 진료가 관료화 및 형식화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일당 지불제
-장기환자를 다루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
-장점 : 관리비용이 다른 지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진료비 계산을 위할 수가표나 급여항목 등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간편함.
인두제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으로 대상자 1인당 보수단가를 의사등록부에 등재된 대상자 수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
-장점 : 과잉진료의 억제효과와 치료보다는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총진료비 억제효과가 있고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제공이 가능하며, 비교적 행정적 업무절차가 간편함.
-단점 :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과소진료의 문제와 일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진 환자는 후송의뢰하게 되는 경향이 많게 됨.
예산제
-주어진 기간 동안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총 비용을 사전에 미리 책정하여 지불하는 제도
-장점 : 공급자에게 이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동기가 생겨 진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단점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이지 못한 치료로 대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보너스 지불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공급자에게 보너스를 지불하는 제도
정액제
특별한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총괄
계약제
-지불 측과 진료 측이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 측에서는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나 지불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장점 :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점 : 진료비 계약 시 교섭의 어려우며, 첨단 의료서비스 도입 동기 상실
각 지불보상제도의 비교
의료비 지불보상제도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 조합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 나라의 설정에 맞는 방법들을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사후결정방식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있고 사전결정 방식에는 인두제·봉급제·포괄수가제 등이 있음.)
참고문헌
정연강 외 (2006) 지역사회간호학(총론) 현문사 p.p. 259-289
왕명자 외 (2011)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p.p 146-162, 18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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