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서론-시민단체의 정의 및 역할

본론-시민단체의 문제점

결론-문제점에 대한 대안들

본문내용

정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평화적 수단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비정부, 비정당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보장, 속칭 NGO 또는 NPO로 불린다.
문제점1.과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인가?
1.과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인가?
2.과연 비정당, 비정부의 시민단체인가?
3.과연 이익집단의 성향은 배제 가능한가?
4.과연 감정은 이성보다 우선인가?
5.꼭 필요한 시민단체는 몇 개나 될까?
-사회적 이슈에 의해 생겼다 사라지는 시민단체는 과연 누가 만드는가?
-시민의 의견은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가?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는가?
-어떤 시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가?
=>NEVER!
-시민 단체란 이름으로, 비이익 단체란 법적 보장 하에 합리화 될 수 없다. 시민단체 리더가 존재한다
문제점2.과연 비정당, 비정부의 시민단체인가?
-시민단체의 이름아래 지지정당이 존재(위반)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을 통한 정권대립을 조장
-시민들을 등에 업은, 정치적 허위 여론 조장 및 유권자 유치 활동
-낙선운동의 결백성?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는 정치적 목적 활용가능
=>NEVER!
-특정 정치관련 시민단체는 특정정당의 지지자로 모인
목적집단으로 유착된 것이 사실이다.
당파싸움은 정치계로 족하다.
문제점3.과연 이익집단의 성향은 배제 가능한가?
일부 거대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금의 규모가 10억 단위.
-정부보조금에 의한 시민단체 존립의 자율성 침해(정부 지원 사업의 통제)
-이는 사업규모의 확장을 통한 대표자의 사회적 지위 넓히기의 수단(정계진출을 위한)

키워드

시민단체,   시민 단체,   시민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