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목차

1. 시민단체의 뜻
2. 한국에서의 탄생과 현황
3. 행정개혁과 시민단체의 역할

본문내용

영향력을 보다 많이 받는 성숙도를 갖추어야 할 것 같다.
(2) 행정부
첫째, 시민단체의 제요청에 대한 호의적 태도.
수많은 시민단체의 급속한 탄생과 행정에 대한 요청을 산업화에 따른 분화와 민주화에 따른 참여신장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분출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요청을 행정기관은 사무실에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시민단체의 자연발생적인 요청을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책임있게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조장과 지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적었던 시민단체에 대하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다 지난 87년 후 급속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시민단체 지원법을 구상하고 있음을 다행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에 담길 내용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재정, 기타 편의를 제공을 하는 데 타당성이나 시민단체의 예속화를 의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대상이나 내용의 결정은 여야당의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하였으면 한다.
셋째,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 향상은 물론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쌍방간에 빈번히 접촉, 대화 및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술한 두 법률이며 1996년 말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취약한 점이 있어 이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향상을 위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나타내 주었으면 한다.

키워드

한국,   행정,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