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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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하고 있음을 다행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에 담길 내용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재정, 기타 편의를 제공을 하는 데 타당성이나 시민단체의 예속화를 의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대상이나 내용의 결정은 여야당의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하였으면 한다.
셋째,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 향상은 물론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쌍방간에 빈번히 접촉, 대화 및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술한 두 법률이며 1996년 말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취약한 점이 있어 이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향상을 위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나타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