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단체의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며

2. 시민사회의 의의 및 등장배경

3.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근원

4. 시민단체의 정립단계

5. 맺음말

본문내용

원에 NGO학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Ⅵ. 한국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지향점
시민단체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선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재정의 문제이다.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에서 알 수 있겠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회원들이 내는 회비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무언가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의 정체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심정으로 외부 프로젝트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도 제때에 할 수 없다는 측면과 운동의 독자성과 순수성의 문제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다행히 재원이 마련되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에 보도를 의뢰한다. 시민단체들은 크게 회원 중심의 공동체 조직과 강한 정책지향성을 가진 정치적 시민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언론에 주목을 받으며 시민운동단체 내부에서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은 대부분 후자에 포함된다. 이들 대규모 시민단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소규모 혹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은 널리 알려야 할 좋은 프로그램도 소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흔히 말하는 '백화점식 시민운동'의 폐해라 할 수 있다. 한 지역 활동가는 "모든 사업이 서울 위주, 큰 단체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여론화를 위해서는 서울로 가 호소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정부나 언론의 구미에 맞거나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만 주목받는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 한국적 시민운동의 특징을 요약해본다면, 시민참여는 부족하면서 서구사회에 유례가 없는 '종합적 시민단체'나 언론과 여론을 의식한 '백화점식' 사업방식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정부나 정당을 상대로 압력을 넣고 제도권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에 집중된다. 말하자면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소극성과 무관심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식인의 참여를 증대시켰고, 이런 현실 때문에 대중적 실천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 관성이 정착됐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한국사회가 가진 역동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파행으로 점철된 정치사회 속에서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도 다양해지고 조직의 중심이 활동 위주가 된다는 얘기다.
반면 이런 이슈중심적 활동은 시민단체들이 시민 속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로 이런 흐름이 사회정치적 역동성을 내적 동력으로 만들지 못한 시민단체들을 소외시키는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운동 방식은 자연스럽게 전문가, 명망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풍토를 낳게 되었고, 실무 상근자들은 격무와 낮은 처우, 전망의 부재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상근 활동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전망의 부재라는 늪에 빠져 있다. 상근 활동가들은 시민단체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과 전문가와 대중을 목적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판단하고 움직여야할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가고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시민운동단체가 '전문가-현장활동가-시민'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안정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내용도 풍부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현재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위의 문제도 크지만 가장 큰 시민단체의 문제점은 바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시민들을 단순히 대상으로 전락 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시민운동의 주체인 시민을 오직 행사 잘 치루기 위해 존재하는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문제를 각 단체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높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 보다는 회비를 내는 회원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민운동이 단순히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만이 시민운동의 참의미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식 시민운동단체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을 공유하는 집단이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풀뿌리 시민운동, 공동체 운동 등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활력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Ⅶ. 끝맺으며
전반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터넷과 신문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다행히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총체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준 기회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측면에는 일반 시민의 무관심과 비정치성도 상당한 일조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이 학교에서 학우들의 대학문화를 보면 대학문화 라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의 "또다른 정치성"이라는 측면과 내가 지금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본이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속의 또 다른 속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이 지금 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속박이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겠지만, 십 수년 후 우리 사회를 발전적인 모습으로 고쳐나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민운동은 많은 도움이 될 듯 싶다. 나 역시도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장 하위의 풀뿌리 운동이라도 참가하는 열의를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단체,   엔지오,   ngo,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