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시민사회 npm-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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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필요성
I. 기존 행정이론의 흐름
II.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배경
III. 거버넌스의 개념

Part 1. 뉴 거버넌스
I. 뉴거버넌스의 구성 요체 및 특징
II. 행정과정의 새로운 참여자 - NGO의 중요성
III. 뉴거버넌스의 사례연구
IV. 뉴거버넌스의 문제점

Part 2. 신공공관리
I.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배경 및 전제
II. 신공공관리론의 이념 및 주요 패러다임
III. 신공공관리론을 오스본과 게블러가 바라본 주요특징과 강조점
IV. 신공공관리의 주요 기법
V. 공공관리론의 사례 연구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서비스 공급사례
VI. 신공공관리의 한계

Part 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II.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한국적 적실성
III. NPM&NG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행정의 과제

본문내용

영리시설의 등장과 확산을 유도하였다.
4) 덴마크는 전통적인 분권화 경향이 강한 나라로서 특히, 지방정부의 재량이 매우 강하다. 이 곳의 민간부문의 서비스공급률은 현재 40%로 조사되고 있으며 민간화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현재 덴마크는 1990년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법률 통과로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대해 지방정부 외에 민간공급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자 간 경쟁을 도입, 사용자위원회 구성등 소비자 참여를 통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실패의 원인은 지방정부의 높은 재량권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정책과의 끊임없는 마찰에 있었다. 이후 덴마크는 신공공관리 기법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VI. 신공공관리의 한계
1. 신공공관리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관리 철학이 상이하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세금납부의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반대급부 없이도 사회빈곤자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 없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민간부문의 목적과는 서로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관료의 재량권간의 갈등이 있다.
민간부문이 강조하는 이윤의 추구나 경쟁원리는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당한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상충이 된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이 희생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행정책임의 확보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다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경쟁원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할시에 공익보다는 효율성 내지 생산성을 훨씬 중시하게되고, 효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더욱 많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하게 될 경우에 행정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행정책임의 확보가 곤란하다.
4. 성과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의 측정은 공공부문의 업무의 특성상 매우 곤란하다.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측정은 묵묵히 형평성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온다.
5. 관리주의적 논리를 통해 매우 중요한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교묘히 회피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정치적 통제기관과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일선기관과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6. 성과급제도의 도입으로 관료들을 금전적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저항이 생기게 된다.
Part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1. 공통점
①사회구성원인 정부 -> 정부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전체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②이익창출형 정부 -> 정부는 지출의 주체가 아닌 이익과 가치창출의 주체가 된다.
③탈규제적 정부 -> 규제를 축소하고 타 부문에 재량을 부여한다.
④신축적 정부 -> 정형화 된 행정에서 탈피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적 행정을 강조한다.
⑤분권화 된 정부 -> 직접적인 집행관련 부문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다.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경쟁
협조
조직 내부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민영화와 민간위탁
공동공급
경영
조정자
결과
과정(신뢰)
시장중시
Network
전통적 민주주의에 배치
전통적 민주주의에 부응
민간부문의 가치주입
정부부문의 가치와 민간부문의 가치 혼합
정부부문의 변화
정부·민간의 협동적 노력을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조
2. 차이점
-> 신공공관리론에 비해 뉴 거버넌스가 공동체강조, 민주화, 협조 및 협동 강조 등으로 전체적인 시각에 있어서 거시적 이론이다.
II.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한국적 적실성
1. 기존 한국 행정은 정부부문의 비대화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60~70년대의 한국 행정은 발전행정론에 입각한 효과성 일변도의 정부의 국가 주도 행정이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문제 발생, 90년대 경제위기 초래와 정부의 국가주도 한계의 봉착으로 정부실패 현상을 가져왔다.
2. 한국에서 적응의 실효성과 문제점
실효성으로는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 도입으로 과중해진 정부의 분야 축소를 통해 능률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공공관리를 통한 정부 기능의 능률화와 뉴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인한 진정한 의미의 행정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신공공관리 도입 시 문제점 : 민영화와 축소의 적극적 추진이 불러올 부작용이 야기되어지고,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신공공관리의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능률성을 위한 하위단위 조정시 분권화되어 재량권이 높아진 하위단위의 저항 우려) 그리고 기존 중앙집권형 일변도인 정부단위의 제대로된 분권화가 과연 가능할 지가 의문이다.
뉴 거버넌스 도입 시 문제점 : 신뢰와 협력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NGO 또는 이익단체의 변질화가 우려되고 있다.(시민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
III. NPM&NG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행정의 과제
한국 행정 현실은 중앙집권화 일변도, 정부부문의 국가 주도 경향 심화. 신뢰 협력의 분위기 미조성 등으로 NPM과 NG가 자리잡기에 매우 어려운 토양이다. 비대한 정부로 실패를 겪은 한국이 NPM과 NG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 점진적 분권화를 통한 권한위임 필요, 국가 주도 기능의 자제 등 현재 한국이 NPM과 NG를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승현(2005).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신공공관리개혁, 한국행정학보 39(4).
배용수(2002). 신공공관리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34(2).
안강식(2007). 온행정학, 서울: 서울고시각.
위계점(2002). 신 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고시월보 2월호.
이두희(2006). 뉴거버넌스, 고시연구 2월호.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5). 새행정학 4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정정길(2007).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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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시민사회,   ngo,   npm,   거버넌스,   거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