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기능의 민영화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
1. 의의
2. 등장배경
3. 주요이론
4.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원리와 특징
5. 평가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산업은행 민영화정책.
2.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된 사례.

Ⅳ. 의료보험의 민영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확대 등의 대책 이외에는 저출산·노령화 과제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경쟁을 통한 시장화가 주요한 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허점을 짚은 ‘식코’라는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식코'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의료제도 대신 의료민영화만 남은 미국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영화다. 민영화에 기초한 전략이 복지의 효율과 최적화를 이룰 수 없다. 민영화론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미국은 유럽 평균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두 배를 건강보호이 흡수하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돌보는 일을 잘 수행하지도 않고 있다. 복지민영화 방침은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더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지배적인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것은 복지 주체들에게 빈곤과 의료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체제는 그 책임을 가족과 시장에게 넘기기 마련인데,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만 온정주의적인 분배를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멀기만 할 것이다.
Ⅴ. 결론
이미 미국과 같은 서방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은 몇 년이 지난 이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와서야 이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하고 있어 정부라에국민간의 합의점을 찾을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는 양자간의 신뢰감이란 도저히 신볼 수가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이 합의점을 찾기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굳이 촛불집회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의 추진력을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중요시하지 않는 지금의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조금만 다가 설 때, 국민은 저절로 정부의 정책에 힘을 목어주지 않을까 싶다. 지금처럼의 억지적인 독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감을 담으면서 강력하고 발전적인 정부의 모습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Ⅵ. 참고문헌
이종수, 윤영진(1993)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김중규(2009) 「선 행정학 개론」 애드민
민진(2005) 「행정학의 이해」 대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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