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정부혁신 -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행정이론의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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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정부혁신 -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행정이론의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정부혁신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1. 정부혁신의 의의
2. 정부혁신을 접근하는 세 가지 이론

Ⅱ. 행정이론의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1. 행정이론의 흐름과 지배적 가치의 변화
2. 정부 역할의 변화

Ⅲ.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1.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
2. 우리나라의 정권별 정부혁신
3. 행정의 주체와 객체: 시민과 고객
4. 책임있는 정부 운영: 자율과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의 목표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되는데 고객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
고객 시각에서 강조하는 정부혁신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정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향상임
4) 책임 있는 정부 운영: 자율과 책임
공공부문 내에서 책임성을 담보하는 기제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통제의 소재와 조직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구분
두 기준에 따른 책임기제의 유형은 위계적 책임기제, 법적 책임기제, 전문적 책임기제, 정치적 책임기제로 구분
내부적 기제로는 위계적 구조를 바탕으로 조직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는 위계적 책임 내에서 운영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책임기제인 정치적인 감독과 법적 구속도 매우 중요
① 위계적 책임기제: 자율성이 적은 개별 관료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규칙, 규제, 명령, 감독자의 책임권한이 중요한 변수
② 전문적 책임기제: 정부조직 내에서 관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조직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투입요소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사후적 성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
③ 법적 책임기제: 주어진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합법성에 대한 관리를 중요시하며 외부 감사자의 역할이 중요
④ 정치적 책임기제: 대통령, 국회의원, 이익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가를 책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음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제고는 내부적으로 위계적 조직구조에 의한 조직관리 체제와 외부적으로 감사기능을 통한 외부적 통제 시스템에 의존
행정 환경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책임기제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
내부적으로 관리의 재량권과 재정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위임과 자율이 발생
이에 따라 명확한 책임경계와 단순통제를 전제로 하는 위계적 책임기제의 효과성이 점차 줄어들고 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책임성을 제고하는 전문적 책임기제가 중요한 기제로 등장
정부지출 제한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회계제도의 변화와 공공기관의 구조변화, 관리적 자율성 부여 등 조직 운영에 많은 변화 야기
이러한 변화는 책임과 통제 시스템에 여러가지 도전 과제를 부여
분권화와 정부조직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고 체계와 책임기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통제 위주의 책임성보다는 자율위주의 책임성 제고가 외부 통제기제보다 내부 통제기제가 더욱 중요해짐
Ⅲ.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1.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
핵심쟁점별 특성비교
혁신 수단별 강도비교
2. 우리나라의 정권별 정부혁신
1) 제1공화국에서 노태우 행정부
2) 김영삼행정부에서 노무현 행정부
정부의 시장의 관계는 더 이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대적 최적화를 필요로하는 관계
최근 행정개혁 패러다임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반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어느 하나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선호하지 않음
신공공관리는 독점적 정부 체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좀더 효율적인 정부 관리를 추구하고 있고, 뉴거버넌스는 시장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정부의 최적화를 도모
신공공관리나 뉴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하는 것
고로 ‘좋은 정부’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집권과 분권은 정치/행정의 민주화 측면인 정치권력적 측면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의 기술적/기능적 측면이 있음
지방분권은 주민들에게 좀더 효율적이고 현장 적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하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
또한 복잡하고 다기화 되어 있는 정부 기능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에도 매우 중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앙과 지방정부는 한편으로는 경쟁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함
3. 행정의 주체와 객체: 시민과 고객
정부혁신에서 시민의 시각은 참여를 추구하고 고객은 효율을 추구하는 데 두 가치는 언제나 배타적인 것이 아님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는 모두 시민의 시각과 고객의 시각이 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를 혁신하고자 시도
노무현 행정부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공시제도, 정보공개제도 등의 직접 참여제도 도입
이러한 정부혁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그쳐서는 안되고 상당한 시간, 끊임없는 보완이 필요
4. 책임있는 정부 운영: 자율과 책임
자율과 책임을 연계하려는 정부혁신의 노력은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조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조직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미래의 정부조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의 선행 필요
자율을 전제로 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을 가진 조직이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문화와 공무원의 사고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 명목적인 자율성이 아닌 실제적인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함
정부는 주어진 자율성이 부처이기주의로 남용되지 않도록 자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관리가 병행되는 시스템 구축
건강한 조직 내부적 자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체계적 내부 감시체제 구축과 자율적 학습조직화 등 조직 건강성을 유지
자율성 남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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