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와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소개글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와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법행위
1. 정의 및 종류
(1) 정의
(2)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정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2]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개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2) 사권설
(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가) 성립
(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2) 사인의 부당이득
(가) 성립
(나) 반환의무의 범위
(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4) 소멸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가) 성립
A.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이것은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의 성립상에 하자(위법성)가 있어도 그것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B.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조성,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관계인은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이에 대하여는 행정주체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액반환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민법 제748조는 선의인 경우는 경감하고, 악의인 경우는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과하여진 부담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인의 부당이득
(가) 성립
공무원의 연금수급, 보조금의 교부 등의 경우와 같이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당이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인의 부당이득도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에 기인한 경우와,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행정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임은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의 경우와 같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의 법리에 따라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나) 반환의무의 범위
법에 위반되는 이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익자인 사인은 받은 이득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행정주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관계법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등).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면, 국가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대등자간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소멸시효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도 적지 않고(관세법 제25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공무원연금법 제81조 등), 또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참고문헌]
김윤조, 2005김윤조 행정법, 박문각 2005
김동희, 행정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신조사 2005
서정범, 행정법총론 중요쟁점핵심요약정리, TOP 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5

키워드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의 사무관리,   공법상의 부당이득,   행정법,   공법행위의 의의 및 종류,   공법행위,   자족적 공법행위,   사인의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