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제와 해제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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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해제권의 일반
1.해제와 해제권의 의의
2.외국의 입법제도와 우리나라 규정
3.구별개념

Ⅱ.해제권의 발생
1.약정해제권
2.법정해제권

Ⅲ.해제권의 행사
1.행사
2.해제권의 불가분성

Ⅳ.해제의 효과
1.해제의 법적 규정
2.해제의 효과
가.해제의 소급효
나.원상회복의무
다.손해배상청구

Ⅴ.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특별적 소멸사유

본문내용

)원칙
현존 여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ㄴ)원물반환
원물이 존재하면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등기가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
대체물인 경우 동질 동종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고,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ㄷ)가액반환
채무자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되거나 노무 급부인 경우는 객관적 가격을 반환해야 한다.
(ㄹ)과실 사용이익의 반환 및 비용 상환
과실을 취득한 경우 금전과 같은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다.손해배상청구
(1)성질(551조)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과 같은 체계이나 독일 열시 개정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행이익을 손해로 청구하고, 신뢰이익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배상의 범위
일반 규정에 의하고, 배상액의 예정은 해제가 있더라도 특약은 유효하다.
Ⅴ.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제척기간 10년 경과 or 포기가 있다.
2.특별 소멸사유
①존속기간의 경과
②목적물 훼손
③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인의 해제권 소멸(547조 2항)
:특약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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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각론,   계약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