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행정경영화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목차

[ 목 차 ]

제 1 절 서 론

제 2 절 행정경영화 시책의 추진절차

제 3 절 전북지역의 행정경영화 추진사례 분석
1. 목표관리제
2. 행정규제 개혁
3.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제 4 절 전북지역 행정경영화 추진상의 문제점

제 5 절 행정경영화 효율적 추진방안
1. 기능 및 구조의 재구축
2.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3. 행정내부의 인사관리 개혁
4.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
5. 성과관리체제 확립

제 6 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센티브의 제공, 성과의 측정과 보고,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 등에 관한 틀을 확립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 정부에서 확립되고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조직, 인사, 재무 등 행정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다. 행정경영화를 구현함에 있어 이윤 또는 판매량 등 민간시장의 기업과 달리 구체적인 생산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정부부문의 경우 업무성과의 설정과 이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는 정부부문에서 수익과 비용인식에 대한 인센티브체제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중심의 개혁은 개인단위와 조직단위에 모두 적용되며, 다른 행정경영화 수단들의 핵심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성과중심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는 관리능력 개발과 훈련이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이 요구된다.
제 6 절 요약 및 결론
종합적인 연구결과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의 일환과 민선자치시대이후 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되어온 행정경영화 시책들이 나름대로 마인드를 바꾸고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각종 행정경영화 시책들이 외형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OECD선진국들이 추진했던 행정경영화 시책의 성공사례가 우리 나라 지방정부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인과 행정구조 및 행정환경 등 제반변수의 제도적·행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행정인 측면에서는 행정조직을 이끄는 단체장이나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대폭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조직을 이끄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마인드가 정립되어야 하고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공무원 개개인이 이를 수용, 실천하려는 의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행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정신무장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을 대폭 충원하여 조직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행정구조 및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경영화 시책이 성공할 수 있는 각종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의 계급제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직위분류제를 과감히 도입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관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종 예산 및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비용과 효율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성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하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또한 권한과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여 성과를 높이되 불필요한 의회 감시나 상급관서의 감사환경을 크게 줄여야 한다.
행정환경 측면에서는 먼저 행정고객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와 아울러 행정경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여건들이 성숙되어야 한다. 의회나 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시민 등 행정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의사를 환류하는 이들 외부환경이 고루한 아집과 사적이익 및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행정에 압력을 행사할 때 올바른 행정경영화 시책이 성공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경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행정의 경영화는 행정의 민주화 또는 시민사회로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상충적일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와 행정경영화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겪는 지역이기주의와 능력부족이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문제이다. 부정부패를 방지하여야 하지만 이의 강력한 추진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정부기능을 위축시키고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측정 및 평가의 어려움이다. 행정경영화는 기존의 법이나 규칙중심으로 운영되던 행정관행에서 결과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의 능률을 추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따라서 의미 있는 보상제도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정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도 측정평가의 어려움과 왜곡이 예상되는데 지방정부조직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행정경영화가 유일한 방안이고 만능의 효력을 가진 행정개혁안이라는 "고착된(fixed)"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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