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地方行政革新)신의 이해 및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법 (지방행정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및 유형과 특성, 지방행정혁신의 영향요인과 저항요인, 지방행정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법)

소개글

지방행정(地方行政革新)신의 이해 및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법 (지방행정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및 유형과 특성, 지방행정혁신의 영향요인과 저항요인, 지방행정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행정혁신의 의미 및 필요성
2. 지방행정혁신의 유형 및 특성
3. 지방행정혁신의 영향요인과 저항요인
4. 지방행정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법

본문내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어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낼 수 있는 혁신적, 미래지향적, 개방적인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무원의 인사개혁정책 추진 당시 많은 지역주민들과 언론에서 찬사의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도 행정낭비를 줄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꼭 눈에 보이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혁신정책추진의 주체세력이 될 공무원 스스로 자기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대응능력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를 외부에서 제대로 간파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언론집단 등에서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셋째, 혁신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저항집단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모색이 혁신정책준비단계에서 이미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혁신비젼이 명백하고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저항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혁신저항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 혁신정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저항집단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혁신을 통해 얻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인지는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게 한다. 또한 저항세력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불법쓰레기미수거정책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만 했던 지역주민들이 시간에 흐르면서 불법쓰레기 투기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반을 스스로 만들어 단속하는 등 정부정책 추진 동참자로 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추진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저항세력은 혁신참여의 기회가 자신들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전개된다며 강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혁신활동의 투명성과 순수한 목적성을 널리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반드시 혁신과제 발굴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단체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업적 쌓기식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생색내기식의 혁신추진 또는 새로운 정책이 현실과 다소 괴리감을 보이는 등의 혁신과제는 분명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가 힘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처럼 혁신목표가 명확하고 분명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임이 확실하다면 정책추진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 부족으로 정책추진을 반대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당초의 혁신정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특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등의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항세력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의 결속력은 더 강해짐으로써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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