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쇄신전략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특징 및 실태
(1) 개요
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기업 활동
- 지방공사 ∙ 공단: 별도 법인 설립, 간접적 경영
- 지방공기업의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직접 경영 형태
- 민 ∙ 관 공동출자기업 또는 사업(제3섹터): 지방자치단체 자본금의 50%미만 출자, 나머지 민간에게 출자토록 한 형태
② 법정 지방공기업사업: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지하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③ 조례로 접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사업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움,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법정 지방공기업사업 중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 및 관광사업

(2) 지방공기업의 경영
① 경영방식
- 간접경영방식: 공법상 ∙ 사법상 별개 법인 창설, 간접적 경영
- 직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스스로 경영, 공공적 색채가 강한 경우 채택
② 경영원칙: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독립채산제 적용, 특별회계 설치
③ 간접경영방식의 장 ∙ 단점
㉠ 장점
- 대규모 지역기반사업 원활히 수행
- 자주적 책임경영 가능,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나 재무회계연도의 제약 완화, 사회경제정세에 탄력적 대응
- 민간의 자본 ∙ 기술 ∙ 전문지식을 용이하게 결합함으로써 직접경영이 갖는 경직성 극복
㉡ 단점
- 책임소재의 불명확한 우려
- 주민의사의 반영이나 사업의 공공적 운영 어려움.
- 기채제도에 의하지 않는 자금조달 - 관리자의 임의적 ∙ 탈법행위적 운영 될 가능성 존재
④ 직접경영방식의 장 ∙ 단점
㉠ 장점
- 주민 의사를 신속하게 직접 반영
- 일반행정과 일체적 ∙ 종합적 ∙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음
- 조세면제 혜택, 소속직원들의 노동3권의 제한으로 노동관련 정책 수립 용이
㉡ 단점
- 요금이 중앙정부의 간섭에 의해 좌우, 원가상승에 대응한 적시 ∙ 적절한 대응 어려움
- 경영관리 의사결정상 제약점 많음
-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움
-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주인의식의 결여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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