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①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국가로부터 독립, 일정한 자치권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구역(area), 주민(residents, citizens), 자치권(autonomy)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① 자치권의 보유자(통치단체): 일정지역 내의 모든 사람, 사물에 대해 통치권 내지 지배권 행사하는 단체
② 지역단체: 일정지역을 그 단체구성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 내 주민은 당연히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 받게 되는 것
③ 공공단체(공법인)
㉠ 공법인으로서 일정한 국가적 공권, 각종 특권부여 받고 행정활동에 대해 주민, 지방의회, 이익단체 등의 통제 , 감독 및 비판을 받음.
㉡ 지방의 공공사무 처리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④ 법인
㉠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
㉡ 법인으로서 각각 고유한 명칭 갖게 됨. 스스로 재산 취득 , 관리 , 사업 경영하는 등의 독자적 재정권의 주체가 됨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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