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제도의 성립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 말∼조선전기까지의 정세

Ⅲ. 조선전기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제도
1. 조선왕조의 정치이념
2. 중앙통치체제의 성립
3. 지방행정제도의 성립

Ⅳ.꼬리말

본문내용

관리 군인의 신변보호 등 서울 과 지방간에 연락을 담당하면서 향청(鄕廳)과 함께 지방관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감영에 파견된 향리를 영저리(營邸吏)라고 하였다.
지방통치제도가 이렇게 정비되는 것은 15세기초로서 태종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지방에 대한 통제와 질서유지, 수취체계의 정비는 국가기반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태종의 고심은 지방세력을 통제하면서도 그들을 중앙과 연결시켜 개국 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태종 때에 단행된 지방제도 정비책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즉 도제와 군ㆍ현 구획의 개편, 임내의 직촌화, 군ㆍ현병합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였지만 호구와 전결수를 기준한 합리적인 개편은 끝내 되지 못하였다. 또 임내의 직촌화에 따라 면리제는 정착되어 갔지만 국가 의지에 의해 구획된 행정촌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군ㆍ현 병합의 한계, 경재소와 유향소의 존속, 임내와 직촌의 병렬, 월경지(越境地)와 견아상입지(太牙相入地)의 광범한 존속은 강력한 재지(裁知)세력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적 요소가 맞닥뜨려진 결과였다. 특히 군ㆍ현 병합책이 끝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 배경은 대체로 국가적인 의도와 재지세력의 이해관계에서 긴장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즉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지배'한다는 원리 하에서 전국을 8도로 나눈 다음 각 도내를 다시 주ㆍ부ㆍ군ㆍ현으로 구획하여 대ㆍ소읍을 뒤섞어 설치하고 군ㆍ현 경계도 견아상입지와 월경지를 존치시킴으로써 군ㆍ현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지속하려 했던 것이다.
Ⅳ. 꼬리말
조선전기의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경국대전」에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정치구조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조선 왕조가 지향하는 바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향하는 바를 되도록 이면 법제화하려 하였다.
특히 중앙의 기본적 정치 구조는 의정부와 6조 체계로 편성되었는데 6조는 직능에 따라 행정을 분담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의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을 조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된 것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성이 지방 세력가의 임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력의 획득과 함께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고려 말∼조선전기까지의 정세,   중앙통치체제,   지방행정제도,   조선왕조의 정치이념,   이성계일파,   경국대전,   정도전,   의정부와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