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개혁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환경의 변화
1. 행정변화의 필요성
2.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부 추진

Ⅲ. 전자정부의 개념과 목적 및 기능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목표
3. 전자정부의 기능

Ⅳ.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Ⅴ.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Ⅵ. 전자정부 추진시 관련되는 역기능
1. 컴퓨터범죄
2. 프라이버시 침해

Ⅶ. 결론

본문내용

금지급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자료 부정 유출 : 주요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또는 누출시키 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복제 : 일반적으로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게는 불법복사 뿐 만 아니라 무단출력, 무단공표, 무단이용도 불법복 제에 해당한다.
☞컴퓨터 오용 :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 서비스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잘못된 사용을 말한다.
☞해 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무권한, 비인가자가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적 으로 침입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변경, 전이 복사 또는 파괴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 청 :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 해서 내용을 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컴퓨터 범죄의 안전대책의 정부 보안정책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access control)나 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방화벽의 설치 등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안전대책보다는 정부의 보안정책 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컴퓨터 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정부기관과 연구단체가 정보보호정책 개발 등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련정책과 시행계획, 정보보호 시스템의 평가 등 정보보호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기관 정보보호정책 수립과 보안업무 관련 기획조정, 정보보호추진분과위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민간분야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산업체를 지원하며, 정보보호 관련법령과 제도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에서는 정보보호법령과 제도정비를 자문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컴퓨터 관련 범죄 수사기법 연구와 컴퓨터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보사회 역기능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96년 4월에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였다. 정보보호센터는 정보보호 관련 정책기술 연구개발과 교육홍보,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분석과 대응기술, 정보보호시스템 시험평가와 기술방식 표준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1)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정부기관에 수집된다. 그러므로 여러 정부부처에서 이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비교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모든 생활행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이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쉽게 오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면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우선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개인의 공적 생활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적이면서 비밀스러운 어떤 사생활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주의가 정착된 서구적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까지 프라이버시가 별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워런과 브랜다이스(S.D.Warren & L.D.Brandeis)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서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권리”(the more general right of individual to be let alone)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사생활’과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로서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지칭한다.
결론
최근에는 현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화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연장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행정정보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혁신이다.
우리는 앞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혁신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요약하여 다시 정리해보자면, 행정조직 개편시 정보화 추진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에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보다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활용을 위해 행정업무처리의 환경과 절차가 혁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처리 방식의 재구조화 및 불필요한 문서유통이나 보고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고위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직급에 관계없이 구매 업무나 인허가 업무 등 이른바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등록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투명한 정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창조적인 지식국가 건설을 제 2 건국을 통한 국가개혁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국가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전처럼 권위주의적인 관료행태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제까지는 제한된 참여자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통신망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호응을 엎어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창조적인 지식국가로 나아갈 수 있어야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개혁의 구현은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전자정부론]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강근복 외, 나남출판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정충식, 나남출판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키워드

전자정부,   행정,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