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특징과 사례 및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1.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2.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특징

Ⅱ.본론
1.사례소개
(1) 홈택스서비스란
(2)홈택스의 서비스
(3) 추진배경
(4)추진 경과
(5)추진성과
3.국내외 전자정부 비교
(1) 국내 전자정부 동향
(2) 해외 전자정부 동향

Ⅲ.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OMB, 향후 2년 명확한 전자정부 목표에 따른 사업추진
이는 전자정부 사업간 중복되는 시스템 폐쇄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OMB는 전자정부 사업간 중복성은 회피하기 위해 중단되어야 할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부기관들이 어느정도의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지,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할 분야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OMB는 각 정부부처들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필요와 비용을 분석 및 그에따라 시스템 폐쇄여부를 결정(출처:GovernmentComputerNews,11.03)
부처 별로 전자시스템의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 통합 및 삭제가 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시스템은 당연히 방출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면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선방안
홈택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시스템의 도입으로 세무절차가 간단해지고 많은 편익이 제공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 홈택스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보안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홈택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홈택스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접근 용이성의 부재이다.
홈택스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아주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스템이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문의코너에 가보게 되면 많은 수의 항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바로 복잡한 절차들을 항의하는 게시물들이다. 이러한 항의 글이 하루 평균 30건씩 올라오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항의 글도 있다. 특히 복잡한 가입절차와 난해한 세무용어들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도 불편한데 홈택스를 이용하려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복잡한 절차이다
우선 홈페이지 메인 화면부터 불편했다. 우선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3개를 설치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3개를 설치하는 데만 3분여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본격적 가입절차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입방법과 가입용 번호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와 가입용 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직접 세무서를 찾아와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세액 계산도 어렵고 번거로웠다. 주택의 경우 기입해야 할 항목들이 ‘해당연도 주택공시가격’, ‘해당연도 감면 후 주택공시가격’,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 세액’, ‘직전연도 주택공시 가격’, ‘직전연도 감면후 주택공시가격’ 등 5가지나 됐다.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세무 절차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총 20여 분의 시간과 수십 번의 클릭을 거친 후에나 세무서비스를 마칠 수 있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있다.
셋째, 시스템 불안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항의 게시물 중, 홈택스 운영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항의의 글들도 많았는데 이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적 시스템만 신경 쓰고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관리의 소홀로써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항의 글 중에는 접속할 때 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와서 매번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항의글이나,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항의글,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글, 증명서류가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글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함 등이 곳곳에 있어 보였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실제로 정착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용할 때 마다 새로이 프로세스 진행 방법을 익혀야 할 수도 있다.
넷째, 개인 신상 정보 문제이다.
홈텍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절차이기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 불안정 등의 요소들은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등이 오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출력이 된다면 이는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혁신성과로 인하여, 국민들은 여러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하여 편리한 생활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에 있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국민들은 새로운 혁신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국민일 것이다.
그러한 혁신 중 전자정부의 ‘홈텍스’는 국민의 세제에 큰 영향을 미친 바이며, 그로 인해 국민들은 납세에 대한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혁신에 대한 국민의 적응을 위하여 여러 국민이 알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선진국의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말 그래도 ‘혁신’다운 '혁신‘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정부혁신포탈 http://www.gov-innovation.go.kr/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6 「참여정부의 전자정부」(2003.4~2005.12) 중에서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5(2): 11-30.
국세청,11.03
ComputerWorld,11.06
조선일보 11월 25일자 신문기사
(출처:Government Technology,11.07)
(출처:Government Computer News,11.03)
(출처:아이뉴스24,11.03)
(출처:전자신문,11.07)
Ⅰ.서론
1.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2.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특징
Ⅱ.본론
1.사례소개
(1) 홈택스서비스란
(2)홈택스의 서비스
(3) 추진배경
(4)추진 경과
(5)추진성과
3.국내외 전자정부 비교
(1) 국내 전자정부 동향
(2) 해외 전자정부 동향
Ⅲ. 결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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