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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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정보기술과 정보사회

3. 전자민주주의 개념과 역사적 경험

4. 전자정부의 형성과 발전

5.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수준에서의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 구축에서 시스템 보안 및 신뢰성 확보까지 등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개인은 모뎀이나 인터넷(WWW, 전자메일, 리스트서브)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행정부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없는 미국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조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 및 민간조직에게 2주일 회의기간 동안 그들의 컴퓨터시설을 무료로 사용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공공접근장소(Public Access Site)로서 참여키 위해, 공공 및 민간조직들은 인터넷 전자메일, 뉴스 그룹 혹은 WWW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신문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회의를 공시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오직 전자네트워크만으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회의 전이나 동안에 (202)521-1530으로 전화를 하면 미정부인쇄국(GPO)이 공공접근장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다.
자료:1995년 4월 7일, 금요일 14:02:51, 보낸이: CALGOVINFO@Sunnyside.COM,
받는이: CALGOVINFO@CPSR.PRG 가입자
2) 정보기술의 사회화 확산 필요
건전한 전자민주주의나 전자정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사용자들이 현재와 같이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통신을 활용해서는 안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성을 증대하는 정보사회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의 성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각종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기술활용의 성적, 지역적, 소득적인 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정보사회의 정치.행정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센터중심의 정보기술활용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보기술의 사회화에 네트워크 운동가들은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편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눈에 돋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차원이든, 연구차원이든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여러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보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정보기술의 사회적 측면인 상호작용성과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의 사용가능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산업사회의 지배구조가 정보사회에서 재편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 하에서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전자시민사회(전자공동체)라는 정보사회를 떠바치는 새로운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제도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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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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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fice of the Vice President(1993), Regulatory System,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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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tz, Joe(1995), "The Age of Paine," Wired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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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atz, James and P. Aspden(1997), " Motivations for and barriers to Interne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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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ckerman, Mark S.(1993), "Definitional and Contextual Issues in Organiza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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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s.uci.edu/~ackerman/docs/hicss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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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abribaldo, F.(1996) ,"Teledemocracy," Ist European Digital Cit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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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alsh, R. Taylor(1993) , "Development of a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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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hill, A. Michael , Andrea Lee Kavanaugh(ed.)(1997), Communit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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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ore, E.A. and R.K. Laird(1985), Organizations in the Communications Age
(Pergamon Press)
14) http://www.akademie3000.de/overview/conf/politics/programm/e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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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1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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