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1. 전자정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개념의 변화

2. 세계의 전자정부
1. 미국의 전자정부
2. 영국의 전자정부
3. 일본의 전자정부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생산성과 투명함이 극대화된 정부
* 전자정부의 구현 목표

4.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체적 실현 내용
1.우리나라 전자정부 역사
2.우리나라 전자정부 구축 현황
3.한국형 전자정부의 구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5. 전자정부로 인해 달라지는 생활
1. 민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정부
2. 종이없는 사무실
3. 지식정부
4. 투명한 정부

6.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7. 결론

본문내용

으로 정보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정보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프라이버시는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스마트 카드에 기록된 수혜자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EIC)의 경우도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즉, 여러 가지 신상정보가 상업적으로 우편판매대상이나 신용등급 자료로 활용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정보보안대책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다. 카드의 기록을 주인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더욱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할 것이며 정보의 악용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 더욱더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개선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온라인 행정은 단기적 비용절약을 가져오지만 행정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자동화에 의해 인건비는 절감이 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의 잦은 고장, 사용 미숙 등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예산절감만을 위주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적 불편이 고스란히 국민에 이전되어 해당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용절감이 되지만 국가전체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럴 경우 행정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단말기 사용에 있어 철저한 교육으로 사용미숙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7. 결론
전자정부라는 말은 우리사회가 정보화되어가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빠르게 발전해 가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능률을 높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보통 국민들이 전자정부를 이용하게 되는 가장 쉬운 이유는 민원업무를 할 때일 것이다. 한국전산원은 행정개혁시민연합 부설 정부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아직도 80%정도의 시민들이 관청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 7조 조원들 역시 전자정부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이용을 해 본 사람은 드물었다.
전자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기업인과 달리 보통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조차도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큰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자정부에서 국민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실현하기위한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았다. 우리조가 생각할 때 국민들의 전자정부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크게 홍보의 필요성과 이용 중 불편함을 해소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홍보는 국민에게 전자정부를 알릴 수 있는 것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자정부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 역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업무를 볼 때 불편한 점은 인증에 관련된 문제와 컴퓨터 기기를 다룰 때의 문제점이 있다. 인증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는 현재 오직 개인(본인)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발급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인 정보(회원가입 또는 비회원)로 신청해야 하며 역시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인터넷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으나 편하게 발급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서는 전자세상(인터넷)에서 본인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증명서이다. 인증서는 원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나 우체국, 금융기관 등 가까운 곳에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대행 발급받으실 수 있다. 인증서는 전자정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거래소 등 인터넷을 통해 현금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거의 다 사용되고 있다.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PKI 아키텍쳐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인증, 기밀성, 부인방지)등을 제공한다. 가령 주민등록등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면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한 문제점이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자정부에서는 현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열람과 민원발급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발급 된 민원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며 직접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문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온라인열람(신청인),온라인열람(회사제출용) 은 민원열람 서비스이며 단순히 참고를 위해 종이 문서로 출력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민원발급서비스만을 제공하며 반드시 본인만이 신청하고 인쇄할 수 있게 신청인신분확인을 한다.
두 번째로 전자정부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출력할 때 프린트의 기종에 따라 출력의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프린트로는 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버가 느리고 다운이 잘되는 점 역시 전자정부를 이용할 때의 큰 단점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쉽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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