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정책의 배경과 평가, 추진전략과 과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소개글

전자정부정책의 배경과 평가, 추진전략과 과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정부 개념
2. 전자정부 추진배경
3.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4. 전자정부 추진전략
5. 전자정부 추진사업
6.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완납증명 등 수요가 많은 첨부서류를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갈 계획입니다.
6. 정부의 역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지금까지 논의한 전자정부정책의 추진배경, 평가, 추진전략, 추진과제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추진 초기(80년대 말 행정전산망)의 정부의 역할은 이미 언급한대로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았던 그 당시에 정부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민간의 이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것과 정보통신기술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정부 과제의 추진결과 평가와 그에 따른 추진전략에서 언급한 정부 업무처리 효율성 증진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G4C 사업과 시군구 정보화 사업의 기본방향인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의 기관간 확인)에 의한 첨부서류 감축과 민원인의 관청 방문 횟수 줄이기 등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성격의 역할은 기반구축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①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② 정보보호기반 완비
③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 이용 교육
④ 법제도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기반과 시장 제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① 최근의 경제불황과 IT 시장 축소
②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과 IT 시장확대
③ 표준 시스템 일괄공급: 예산절감(규모의 경제) vs. 시장축소
예: 전자결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참고.
정국환,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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