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개방 대책방안

소개글

[정부정책]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개방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쌀의 종류
ⅱ. 쌀협상 진행 과정과 현재 쌀협상의 주요내용
ⅲ. 우리 정부의 주요 대책안
ⅳ. 성공한 일본의 사례 분석
ⅴ. 정부 대책안의 미흡한 부분과 대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것도 생산이 부족한 것이 있다. 따라서 각도 끼리 서로 유통통로가 더욱 확보된다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 또한 좋을 것이다.
또한 유통 통로가 개선 되어야한다. 2001년 농산물 물류비 추정 결과를 보자.
- 농산물 물류비: 7조 3,376억원
생산자 출하액
유통비용(24조8,205억원)
소비자 구입액
물류비
기타유통비용
30조 3,362억원(55.0%)
7조3,376(13.3%)
17조4,829(31.7%)
55조1,567(100%)
주) 물류비 : 포장가공비,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감모청소비
기타유통비용 : 상장수수료, 임대료, 일반관리비, 상인이윤 등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타유통비용 이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상장수수료, 상인이윤이 높다는 것이다. 친구 한명이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일을 바꾸었는데 물어보니 하는 일은 산지에서 직접 논, 밭 사서 임금을 수확한 후 다른 곳에서 팔며 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한 예로 우리집의 경우 동네에서 토란을 많이 심어서 밭, 논채로 팔 때 아버지 아시는 분을 통해 서울과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은 일이 있다.
Ⅲ. 결론
농수산물의 수요탄력도와 농가소득에 대한 한 논문을 살펴보면
“2003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57만원으로 1994년 1,033만원에 비해 고작 2%늘었으며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41%,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글로소득은 79%나 뛰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쌀, 육류,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수요탄력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농산물의 탄력계수가 비탄력적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요탄력계수는 -0.5였다. 이에 비해 가계지출에서 농산물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34%에서 2000년 9%로 미미해졌다. 이쯤 되면 소비자들은 값이 오른다고 농산물소비를 크게 줄이지도 않고, 값이 내렸다고 필요이상의 농산물을 소비하지도 않는다. 즉, 농산물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쳇바퀴 함정(Treadmill Trap)에 빠져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수단은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농업소득 감소를 정부가 직접보전해주는 것인데, 국민들의 인식이 관건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가 지금껏 농업정책에서 중요시 해왔던 것이 가장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또 이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닌 농업기술 개발이나 연구 지원등에 더 중점을 두고 너무 복잡하고 이윤을 많이 챙기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하며 농협, 도시, 기업등과의 제대로 된 연계가 필요하다.
쌀시장의 개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타산업의 수출에 있어서 무역장벽이 생기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2년과 더불어 중국에게 국내의 마늘 및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계, 자동차, 전자산업의 수출품에 대한 수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의 무역은 상대성이 따라다닌다. 예전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극단적인 양분현상에 있어서는 일방적 수출과 수입이 강요되었고, 또한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유무역 속에 교환무역의 조건이 따라다닌다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쌀시장은 관세화 되어야하며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은 농촌농업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관세화 되더라도 일본처럼 최대한 협정내용을 활용하고 국민들이 우리농산물을 찾아준다면 극복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농업인들 또한 최상의 농산물 개발에 노력해야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거듭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소비 형태는 몸에 좋고 우수한 상품이라면, 특히 먹는 것에 아끼지 않는 추세다. 농업인들과 정부 기업 국민이 연계해 노력한다면 쌀시장개방은 그렇듯 위험한 선택이 아니며 결코 우리 농업은 죽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정태호 (2004),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논문, CEO-FOCUS 제127호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분석팀(2003),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과 우리의 대응’ 논문
안총기(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 2004), ‘쌀시장개방 현주소와 대책’ 논문, 나라경제 4월호
http://100.naver.com/100.php?id=727424
http://agrinet.co.kr/article_final.asp?ex_category=1&ex_code=0000005855
농림부 사이트(http://www.ma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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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쌀개방,   FTA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