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 유예화와 그 대책

소개글

쌀관세 유예화와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2) 쌀 재협상
3) 쌀 재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
4) 정부의 쌀 대응협상과 관련대책의 문제점
5)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

3. 결론

참고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위한 교양자료집
5)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 하려는 것이 DDA 협상의 기본이며,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 되었다. 2002년 3월부터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쌀 재협상은 DDA 농업협정과 법적으로 별개의 협상이나, 쌀 재협상 타결이후의 관세 감축률과 감축방식 등이 DDA 모델리티의 일반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열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주요국들이 물밑 접촉을 가속화하고 있다. 논의 방향도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대부분 회원국들이 관세 상한의 도입을 지지하는 등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최대 75%나 100%밖에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관세 상한을 저지한다 하더라도 10년간 관세를 24% 감축한 UR 협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 구간별로 나누어 관세가 60~90% 이상인 가장 높은 관세구간에서는 관세를 최소 50%, 최대 90%까지 줄이자고 하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도 지난 10년간 13.3%를 줄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때보다 훨씬 큰 폭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강경 개도국그룹(G20)이 37~60%의 감축대상보조금 감축과 31~70%의 보조총액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감축대상보조금이 주로 쌀인 우리로서는 허용보조인 고정직불제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변동직불제는 줄여야 하며, 새로운 블루박스 도입도 필요해진다. 최근 수입국그룹(G10)도 시장접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우리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다. 관세 상한에는 반대했지만 가장 높은 관세구간을 유럽연합(EU)의 제안보다 낮은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농민신문(www.nongmin.com) 사설칼럼 폭풍전야 DDA협상
정작 심각한 문제는 위에서 보았듯이 쌀 재협상타결후의 관세 감축률과 감축방식 등이 DDA협상 모델리티의 일반원칙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WTO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쌀 협상 결과 중 DDA협상 결과가 더 유리하여 중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은 DDA협상 결과와 쌀 협상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채택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의 4.2조 - 농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관세 유예화후 DDA 결과를 보아가며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한편 쌀 수입을 8%이내에서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P.4 쌀 관세 유예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3. 결론
지난 23일 이미 쌀 관세화 유예안이 국회 비준동의안을 얻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측에서는 “이번 쌀 협상은 미국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것이다”라 주장할 정도로 불리한 조건과 쌀 한 품목에 관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 대한 개방요구에 수용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대응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FTA, DDA 협상등 국제통상조약 체결시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및 통상절차에 참여시켜 집단의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열악한 조건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자기 손으로 정성껏 기른 나락을 손수 불태우며 연일 시위를 벌이는 사태에 정부는 조속히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이 실현되는 농업과 쌀에 대해 490%를 부과하는 일본정부의 외교 통상처럼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쌀 개방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공비축제와 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더 이상 쌀 농가에 손실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평균 목표 가격과 시가’의 설정으로는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는 전혀 소득이 제대로 보전되었다고 느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지역의 농가의 경영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별 농가별로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이런 개별적인 지원 방안이 아니면 실제로 농가에서 느끼는 보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일단 쌀 관세유예화로 결정된 이상, 보름 앞으로 다가온 홍콩 WTO각료회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우리 농업을 두 번 죽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의 생사를 결정할 ‘DDA 쓰나미’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정부의 관심은 쌀값 하락과 쌀 협상 비준 문제에만 쏠려 있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개도국지위 유지와 함께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 추진과, 이를 밀어주는 국민적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및 싸이트
1) 전찬익 (2005) 농협조사연구소 쌀 산업의 변화와 전망
2) 정일정 (2005)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쌀 관세화 유예화 연장
3) 정태호 (2004) 통상연구실장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4) 기현호 (2004) 광주일보기자 일본의 쌀 산업 전략 (2)시장개방
5) 전국농민회총연맹 (2005) 2005년 하반기 쌀투쟁 승리를 위한 교양자료집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쌀 관세 유예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7)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8) 농민신문(www.nongmin.com)
9) 프레시안(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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