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내용, 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글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내용, 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나아갈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FTA추진 배경

Ⅱ. 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Ⅴ. 한-칠레 FTA발효 후 무역동향

Ⅵ. 한-칠레 FTA의 의의

Ⅶ.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본문내용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1998년 11월 FTA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
1999년 12월-2000년12월에 걸쳐 4차례 협상 실시
2002년 2월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로 협상 재개
2002년 8월과 10월 5차,6차 협상 진행
☞ 10월25일 협상타결
2004년 2월16일 비준안 국회통과
  ☞ 2004년 4월 1일 발효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 장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
2. 상품 양허안
상품양허안은 협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양국이 교역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이 규정
     ☞ 한국:11,170개, 칠레:5,854개
공산품: 대 칠레 수출의 66%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등의 품목에 대해 즉시관세철폐 확보
농산물: 사과, 배, 쌀에 대한 예외 확보 등 우리측 요구를 대부분 반
영->농가피해최소화
전체산업을  관세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품목 수 기준 94~96%의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WTO에서 규정하는 지역협정 기준 만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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