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의 성과와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FTA 개관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Ⅲ.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Ⅳ.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구조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Ⅴ. 한-칠레 FTA 협상과정과 주요 체결 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과정(외교통상부 참고자료)
2. 양허안의 내용
3. 협정문의 주요내용

Ⅵ. 한-칠레 FTA의 성과

Ⅶ. 한-칠레 FTA 의 향후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산업경쟁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FTA를 체결하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현지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제3국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둘째, FTA는 경제전반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산자 우선, 수출위주의 사고를 갖게 되었으나 21세기 환경에서는 교정이 필요한 것이다.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통해 국민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여 중국의 기술 추격을 방지하고 중국과 수직적 분업화를 통해 우리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2010년경이면 대등한 수준으로 좁혀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분야에서 우리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국이나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FTA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다. 누구와, 어떻게 적절한 FTA를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든지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기업들은 한국이나 ASEAN보다 중국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 일본과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일본의 투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투자를 우리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가능한 것은 FTA가 필연적으로 개방과 규제완화를 동반하여 역내 기업의 투자를 증가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1993년까지 연 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NAFTA에 가입한 94년 이후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유입되고 있다. 현재 블랙홀이라 불리며 전세계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투자하는 외국기업 중, 생산비 요인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중국의 제도와 소프트웨어에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으로 전환할 결정적 기회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FTA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국내 제도와 관행의 글로벌화, 비관세장벽철폐 등 간과해서 안되는 긍정적 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철폐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일본의 對韓 실행관세율은 평균 2.9%로 한국의 대일 평균실행 관세율 7.9%에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관세인하 효과는 전반적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겠으나, KIEP 연구 결과, 대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비관세 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관세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안 마련작업을 총괄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FTA라는 세계경제 흐름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이에 걸맞는 전략을 찾아 내야한다. 글러벌 경영전략 하에서 준비하고 경쟁하는 기업은 기회를 얻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기업은 사라져 갈 것이다.
Ⅷ. 결론
우리 FTA 정책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어디에 있나?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FTA 네트워크의 중심(hub)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의 성격상, 우리의 FTA 추진일정에 따라 모든 협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로드맵대로 FTA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2년 후인 2006년말경에 나타날 FTA 전선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대해 개략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싱가폴, EFTA, 캐나다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ASEAN, EU, 미국이라는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 ASEAN과도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과도 구체적인 FTA방안이 수립되어 추진에 들어갈 것이며, EU나 중국과도 일정한 형태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도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BRICs 등 신흥 유망시장과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도 완료되어 협상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FTA 정책이 동북아지역의 FTA 네트워크의 중심(hub)이라는 형태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종국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국내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 구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및 동북아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된 FTA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이에 발맞추어 FTA 체결로 조성된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사이트◆
1. 이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석사논문, 2000
2. 정인교, 『한ㆍ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3.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엄부영, 『한·칠레 FTA 발효 후 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5. 박혜리, 한 · 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칠레 FTA발효 1주년 평가 외), www.fta.go.kr
7. 농림부 홈페이지 (농업관련 전반적 자료), www.maf.go.kr
8.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FTA는 생존 전략이다), www.seri.org
9. 정인교의 자유무역협정 FTA 연구실, www.ft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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