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규제의 이해 - 정부규제의 개념과 발생근거 및 종류, 정부규제의 방법 및 관련된 정치유형,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소개글

[행정학개론] 정부규제의 이해 - 정부규제의 개념과 발생근거 및 종류, 정부규제의 방법 및 관련된 정치유형,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발생근거

3. 정부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직접규제
　4) 간접규제

4. 정부규제의 방법

5. 정부규제와 관련된 정치유형

6.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의 공익은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 규제법정 주의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 규제최소한의 원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규제등록의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드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염임할 수 있습니다.
- 규제의 존속기간의 명시의 원칙 : 규제의 존속기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셔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원칙과 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량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없지만 지역별,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물질만 배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배출일 경우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종류로는 지역별 총량규제와 사업장별 총량규제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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