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정책][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환경][금융서비스][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내용 및 금융규제의 평가 그리고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금융규제][금융정책][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환경][금융서비스][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내용 및 금융규제의 평가 그리고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규제의 정의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3. 금융시장 독점 방지
4.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평가

Ⅶ.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화의 원인은 크게 규제완화(deregulation), 금융의 국제화(globalization)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는 한편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가져와 이용자의 편리함이 증대됨과 동시에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반면에 금융기관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또한 증대하게 되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간에는 상충(trade-off)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은 어느 하나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양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규제의 정도 문제로 귀착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신용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절대명제하에 금융시스템을 규제방식으로 운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경쟁에 의한 금융산업의 능률을 보다 중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첫째 금융시장의 각종 安全裝置(safety net)의 마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줄었다는 것, 둘째 경쟁 자체가 유효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셋째 경쟁이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넷째 금융기관의 경쟁촉진이 正의 외부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유가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를 보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고수익 경영을 추구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위험이 증대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안전과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당국은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등 국제금융기구도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들의 균등한 경쟁기회(level playing field)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기준을 일원화하고 금융기관의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은 87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일원화 및 영란은행의 감독권한 확대와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예금보호기금을 창설하는 한편 거액융자와 매수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자기자본 및 유동성, 외환보유고 등의 諸규제에 관해 영란은행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91년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개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ICIA)을 의회에 통과시켰고 일본은 92년 감독당국의 은행에 대한 건전경영규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제도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91년 12월 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은행의 건전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92년 7월 동 위원회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 각국의 입법내용에서 금융산업의 규제에 대한 공통적인 방향은 경쟁에 의한 능률의 제고라는 원칙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와 감독은 완화하되 금융사고나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사후적 감독은 강화하는 추세이다. 즉, 가격, 진입 및 퇴출, 재조직, 업무영역, 자산운용이나 자본조달과 같은 영업활동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그 내용의 공개 등을 위한 감독과 제재활동은 보다 강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참가자들에게 균등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게임의 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간의 규제의 형평(harmonization of regulation)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감독기능의 강화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도모하는 것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조기발견,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 억제와 담합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도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금융거래가 여러 기관에 걸쳐 연계되어 거래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연계체계 구축 또는 협조를 통해 금융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감독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경쟁을 제고시키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예금자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내금융제도의 불합리한 부분과 불필요한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전반을 위협하는 제도적 위험(systemic risk)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를 가져오도록 규제 감독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입에 따라 외국의 규제감독기구와의 협조가 요구되며, 한편으로 국제적 규제감독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동등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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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국제금융경제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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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김영용·정기화(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홍승제·함정호(2000), 은행건전성 규제감독과 통화정책,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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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규제,   금융정책,   금융시장,   금융산업